진주참여연대 “진주시 예산안 편성 일관성 없다” 일침

진주시 “경제와 문화 양축으로 각 분야별 균형 있게 예산 편성” 반박 이은상 기자l승인2019.12.05l수정2019.12.0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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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뉴스=이은상 기자] “진주시는 진주성 외성 발굴지와 정촌 공룡화석산지 등 문화유적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 없이 국비타령으로 일관하고 있다.”

진주참여연대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와 문화를 양 축으로 안전, 교육, 관광, 체육 분야를 중점으로 균형 있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진주시의 2020년도 예산안을 두고 일침을 놓았다.

 

▲ 진주참여연대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와 문화를 양 축으로 안전, 교육, 관광, 체육 분야를 중점으로 균형 있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진주시의 2020년도 예산안을 두고 일침을 놓았다.

진주참여연대는 진주시 예산안이 장기적인 계획과 당면과제의 근본적 대안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시의 역점과제를 당초예산에 담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입했다”며 시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진양호 르네상스 사업과 구)진주역 역사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 거론됐다. 당초예산에 없던 대형사업이 중간에 편승되면, 시민들의 이해도 부족하고 예산마련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도시계획, 역사문화도시, 교통계획 분야의 예산편성을 두고 방향설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시계획 예산에 대해 “진주시가 줄어들고 있는 인구변화를 잘못 예측한 채 대규모 개발사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전신도심개발용역과 신진주역세권 개발 등을 거론했다.

진주시 인구가 2016년 혁신도시 이전 완료 이후 35만 명을 넘지 못하고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도시 확장보다는 현상유지에 역점을 둬야한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혁신도시 시즌2에 대비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역사문화도시 예산에 대해 “진주시가 진주성 외성발굴지와 정촌 공룡화석산지 보존문제를 두고 진주성대첩광장 조성과 익룡발자국 전시관 운영 등만 강조하며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산확보가 불분명한 진양호 르네상스 사업과 구)진주역 역사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는 중점을 두고 있다”며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사례처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화예술부흥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통계획 분야를 두고 “땜질식 노선 신설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교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용역을 실시하고, 지·간선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진주시는 2020년도 예산안이 “각 분야별로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편성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예산의 경직성 문제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전국 지자체의 공통적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공시자료에 따르면, 진주시의 주민참여예산이 공모사업과 주민숙원 사업을 포함해 경남도내 3위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가 감소해도 국·도비를 대폭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은상 기자  ayo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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