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정촌 화석산지 현지보존 절차 ‘초읽기’

화석산지 지반 안정성 조사결과 나왔지만 토지보상 범위와 비용 두고 갈등 지속 이은상 기자l승인2019.11.29l수정2019.11.2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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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뉴스=이은상 기자] 진주 정촌 공룡 화석산지가 현지보존 절차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근 화석산지 보존 범위와 보존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실시된 추가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다.

 

▲ 최근 화석산지 보존 범위와 보존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실시된 추가 용역 결과가 나왔다.

뿌리산단 사업시행자는 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화석산지 보존계획을 수립, 내달 초 문화재청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화석산지 보존 방법, 보존 범위 등 11개 사안을 담고 있다. 문화재청이 이 안을 수용하고, 화석산지를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화석산지 균열 구간 지반 안정성 조사결과 화석이 발견된 부지 주변은 상호 응집력 등이 작용해 진동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석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선 공학적 기법 등을 통한 보완작업이 요구된다.

화석산지는 현재 18m 높이로 우뚝 솟은 채 섬처럼 남아있다. 이곳의 지반은 크게 세 덩이로 갈라진 채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압성토 방식으로 화석산지 주변에 흙을 메우고, 무진동 공법을 적용해 계단식 옹벽을 세워 진동발생을 최소화해야한다.

 

▲ 정촌 공룡발자국 화석산지가 지층균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 보존비용이 만만치 않다. 뿌리산단 시행자는 통일신라시대 강주토성 보존비용 10여억 원, 화석발굴조사 발굴용역비 10여억 원, 화석보존 용역비 8000여만 원 등을 부담했다. 화석산지 보완작업에 20억 원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개발자인 사업 시행자가 문화재 보호를 위한 발굴조사 및 보존비용을 부담하는 현행 제도에 있다. 또 국가문화재 결정이 난 이후에야 국비로 토지보상과 문화재 보존비용 지원이 가능하다는 문제점도 거론된다. 문화재보호 절차가 사유재산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뿌리산단 조성사업은 내년 3월 준공을 앞두고 90%이상 공정이 진행됐지만, 분양률은 10% 수준으로 저조하다. 이는 분양단가가 평당 121만 원 수준으로 주변 산단보다 높게 형성되어있기 때문이다. 문화재보존에 소요된 비용 등이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는데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 정촌 뿌리산단 조성지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

화석산지 보존절차에 따른 토지보상과 보존비용에 대한 갈등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뿌리산단 측과 진주시는 화석 발견지(700여 평) 뿐 아니라 화석산지가 물려있는 4개 필지(1만평)를 보상범위로 잡고, 보존비용까지도 국가가 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문화재청은 토지보상 면적과 보존비용 문제에 대해 “실무협의와 문화재 심의를 거쳐 최종결정할 것”이며, “국비지원은 최대 70%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토지보상 비용은 원형지 기준, 평당 36만 원선으로 가능하다는 소극적 의견을 밝힌바 있다. 이 같은 경우, 85억 원에 달하는 차액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문제가 남게 된다.

문화재청은 이 문제를 두고 뿌리산단의 40% 지분을 가진 진주시의 용단이 요구된다고 밝힌바 있지만,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 또한 전적으로 국가가 수용해야한다고 맞섰다.

화석보존을 위한 첫 단계는 토지면적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적극적 행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국가에서 토지를 먼저 수용해 문화재 발굴조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존비용도 충분히 지원되어야한다는 것이다.

 

▲ 화석산지는 현재 18m 높이로 우뚝 솟은 채 지층균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공룡 발자국 화석.

공룡과 익룡 등 백악기 척추동물 화석이 세계 최대 규모로 발견된 정촌 화석산지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선 보존구역을 넓게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선 진주시의 적극적 의견개진이 요구된다.

하지만 진주시가 그간 화석산지 보존과 활용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도시 익룡전시관 사례의 경우, 부지가 협소해 수장고에 보관된 화석을 전시관에 충분히 전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주차공간도 부족해 예산 6억여 원을 뒤늦게 투입해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기도 했다.

해남군은 예산 501억여 원을 투입, 22만여 평부지에 국내최대 규모의 공룡테마파크를 조성해 매년 2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고성군은 380억 여 원을 투입, 2만7000여 평부지에 공룡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공룡엑스포도 유치했다. 고성군은 엑스포 한 회당 2000억 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내고 있다.

 

▲ 해남 우항리 공룡테마파크 전경.

역사진주시민모임 박용식 교수는 “화석산지가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해당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곳을 진주시만의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문화재보존과 활용에 대한 문화재청과 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촌 화석산지 보존절차는 사업시행자의 화석산지 임시보존 조치와 함께 화석보존 방법을 수립하기 위한 실무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사업시행자가 보존방법과 보존범위를 제시하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사안을 정하게 된다. 이후 화석산지 천연기념물 지정 논의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상 기자  ayo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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