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진상조사위 “불법 폐업한 홍준표 전 지사 외 3인 철저히 수사해야”

28일 창원지검에 홍 전 지사 등 4명 고발장 접수 김순종 기자l승인2019.11.28l수정2019.11.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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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28일 진주의료원 불법 폐업 책임을 물어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 전현직 공무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폐업이 불법이라고 대법원이 판시한 바 있지만 그간 증거가 부족하고, 수사기관의 의지가 없어 수사는 진행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총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전면적 수사를 전개해달라고 당부했다.

 

▲ 28일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러 가는 진상조사위원들

이들은 지난 9개월간 진상조사 활동을 편 결과 진주의료원 폐업은 ▲홍 전 지사와 그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에 의한 불법 폐업 ▲폐업 결의 권한이 없는 이사회를 이용하고 폐업 의결서를 조작해 신고한 불법 폐업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했다. 또 경남도가 ▲불법폐업을 은폐하려 공공기록물을 무단 폐기하고 ▲공무원을 동원해 환자 퇴원과 전원을 회유·종용했으며 ▲국비가 지원된 진주의료원을 보조금법을 위반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입증됐다고 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에서 홍 전 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이 ▲직권남용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문서 위조와 공무집행방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진주의료원 폐업 사건의 총체적 진실을 밝혀 국민이 주인이라는 헌법 가치를 증명하고, 범죄행위는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검찰에 엄중한 수사를 당부했다.

한편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가 이날 고발한 사람은 홍 전 지사 외에도 윤성혜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성명불상의 공무원 등이 있다. 홍 전 지사는 지난 27일 이들의 고발계획을 전해 듣고 자신의 SNS에 “좌파들의 세상이 되니 별 일이 다 생긴다"며 "(이는) 정당한 정책 결정을 뒤집어 씌우는 일”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순종 기자  how2how2li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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