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내버스 증차예산 국비 삭감에 “시비 더 투입해 증차하겠다”

진주시의원들 증차예산안 두고 또 다시 ‘갑론을박’ 김순종 기자l승인2019.11.27l수정2019.11.2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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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진주시는 시내버스 증차를 위해 지원받은 국비 8억 원 중 4억 8천만 원이 삭감됐다며 삭감된 국비를 시비로 충당해 시내버스 증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시는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2019년 제3차 추경예산안에 오른 시내버스 증차예산(국비 3억 2천만원, 시비 12억 8천만원)을 통과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의원들은 시가 추진하는 시내버스 증차계획을 두고 갑론을박했다. 시의회는 앞선 9월, 2차 추경예산안에 오른 시내버스 증차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시는 이날 본래 국비 8억원을 확보했지만, 지난 11월 초 국토교통부로부터 4억 8천만원을 삭감한 3억 2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이들은 시내버스 증차계획을 기존대로 추진하려면 부족한 재원을 시비로 확충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시비를 기존 8억원에서 12억 8천만원으로 증가시킨 것이라 설명했다. 시는 애초 동부 5개면 순환버스 운행을 위해 국비 3억 2천만원, 통학버스 운행을 위해 국비 4억 8천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 27일 열린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현욱 의원(자유한국당)은 국비가 삭감됐다는 소식에 “국비가 삭감돼 시비가 4억 8천만원 더 필요하게 됐다. 지역구 주민들에게 국비가 삭감된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강경대 교통과장은 “국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시비를 추가로 들여 증차를 추진해야 한다. 시민들도 증차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삭감된 국비는 다른 자치단체에 돌아갔다.

윤갑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애초 경남도에 24억원(8개 시군)이 내려왔는데, 두 시군이 예산을 받지 않았다고 해 우리가 기존에 받았던 3억 2천억원에 4억 8천억원을 더 받아 통학버스 노선 증차를 추진한 게 문제”라고 했다. 이어 “2차 추경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시의회가 전액 삭감했는데 이를 3차 추경예산안에 다시 올리는 건 시의회를 무시하는거냐”며 통학시간대 버스를 타는 시민들 숫자도 적고, 이미 시내버스 숫자가 충분한 상황이라며 증차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승흥 의원(자유한국당)은 “의원들이 갑론을박을 거쳐 (지난 9월) 삭감했던 예산을 다시 이번에 올렸는데, 시의회의 결정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다시 올려야 할 만큼 증차가 시급한 거냐”고 물었다. 강경대 교통과장은 “지난해 용역결과에서도 통학버스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시민들도 찬성했다”며 “의회서 예산 삭감 후 주민설명회에서 주민 다수가 증차에 찬성해 다시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류재수 의원(민중당)은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 대책위가 꾸려져 이들이 내년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 확보, 시내버스 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제정을 요구했는데 생각이 어떠냐”고 했다. 강경대 교통과장은 “이창희 전 시장이 2017년 단행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실패를 인정했지만, 현재 버스 민원도 별반 없고 서부경남KTX 개통 등이 있을 때 개편을 하는게 맞다고 본다. 환승 거부감도 있어 지간선체계로 노선을 개편하는 건 걸맞지 않다”고 했다.

시내버스 정책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내용을 담은 시내버스 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제정에는 “시민들이 좋은 정책을 제시하면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겠지만, 조례 제정을 당장 판단하기 힘들다”고 했다. 공청회를 열어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묻자 “시에서 정책을 짠 뒤에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서은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청회는 정책을 짠 뒤가 아닌 정책을 짜면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라고 들고 "시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아 2017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도 실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묘영 의원은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 대책위 위원장은 삼성교통 주주로, 이 문제에 이권이 개입돼 있어 시민대표라고 볼 수 없다”며 “그런 사람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류재수 의원은 “주주라는 건 사실이나, 2005년 파업 이후 문제로 주식을 지역인사들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고, 주주들이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이권을 챙기는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진주시는 통학노선 6대, 동부 5개면 순환버스 3대 등 총 9대의 시내버스를 증차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9월 진주시의회에 시내버스 증차예산안 16억원(국비 8억원, 시비 8억원)이 포함된 2019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이에 시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한번 증차예산안(국비 3억 2천만원, 시비 12억 8천만원)을 포함해 의회에 제출했다.


김순종 기자  how2how2li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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