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진주시위원회, 지소미아 연장 결정 ‘규탄’

“지소미아 애초에 탄생하지 말아야 할 협정” 김순종 기자l승인2019.11.25l수정2019.11.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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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정부가 지난 22일 일본 수출 규제 해제 논의를 조건으로 연말까지 지소미아를 연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중당 진주시위원회는 정부의 이같은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2일 성명서를 배포해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결정은 즉각적인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짓밟은 것”이라며 지소미아 완전 종료(파기)를 촉구했다.

민중당은 “지소미아는 애초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협정”이라며 “일본, 미국에게는 필요한 협정이겠지만 한국에게는 백해무익한 협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한국을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시키기 위한 중국 견제용 협정이고, 전쟁가능국가를 추진하는 아베정부에 한반도 재진출 자리를 깔아주는 매국적 협정”이라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한 후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해왔지만, 정부가 결기를 가지고 미국의 압박을 견뎌내길 바랐다. 하지만 결국은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며 “이는 미국의 요구를 거역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의 위상과 외교적 무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민중당 로고

김순종 기자  how2how2li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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