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 12도 개발 제한 논란, 시의회에서 ‘재점화’

시의원들 “진주시, 류의원 주장 모두 일리 있어” 김순종 기자l승인2019.11.21l수정2019.11.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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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뉴스=김순종 기자] 경사도 12도 이상 지역 개발 규제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21일 제216회 진주시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시는 도화엔지니어링 관계자를 불러 경사도 12도 이상 지역 개발 규제 하의 진주시 개발가능지 면적과 관련한 보고회를 열었다. 올해 10월 25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조규일 시장과 류재수 의원(민중당)은 개발가능지 면적(12도 미만)을 두고 각기 다른 수치를 제시하며 거세게 대립한 바 있다. 진주시는 현재 경사도 12도 이상 지역에 개발규제를 가하고 있다.

 

▲ 21일 진주시의회 216회 정례회에 앞서 열린 의원간담회

이날 도화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보고에 나서 203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에는 개발가능지 면적이 36.39㎢로 기재돼 있지만, 생산보전녹지, 보전산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으로부터 300미터 내외 지역 등을 포함하면 실제 개발가능한 지역은 211.26㎢에 이른다고 했다. 그는 “개발행위는 토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발 허가가 나기에 개발행위 후보지나 대상지도 포함하면 이같은 수치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류재수 의원은 이같은 주장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발가능지역 가운데 보전산지, 수변구역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 지역은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아 함부로 개발할 수 없다"며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 구역을 개발가능지라고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같은 논리라면 농업진흥지역도 농가주택, 연구시설 등을 허가받아 지을 수 있는데 왜 개발불가능지로 분류했냐”며 개발가능지 산출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고 했다.

특히 그는 “또 다른 도화엔지니어링 관계자에게 문의하니, 생산보전 녹지나 보전산지 등은 개발불능지로 봐야한다고 답했다”며 “그런데도 시의 요청을 받아 시의회에서 보고회를 연다는 이유로 이같은 자료를 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화엔지니어링 관계자와 류재수 의원의 설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류 의원의 발언에 동조하며 그의 주장에 힘을 싣기도 했다.

진주시와 류 의원이 진주시 개발가능지 면적을 두고 논란을 이어가자 이현욱 의원(자유한국당)은 서로 기준이 달라 입장대립이 이어지는 것이라며 상호 분쟁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현욱 의원은 “쉽게 말하면 배추밭에 211포기(211.26㎢) 배추를 심어놨다. 36포기(36.39㎢)를 심어놨다는 논쟁인데, 211포기 가운데 가져다 쓸 수 있는 배추도 있고, 없는 배추도 있다. 숫자가 중요하다고 갑론을박할 건 아니”라며 분쟁을 그만둘 것을 당부했다.

임기향 의원(자유한국당)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 문제로 누구 말이 맞니, 안 맞니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시와 류 의원의 주장은 모두 크게 틀리지 않다. 다만 류 의원이 (지난 10월 25일) 이 문제를 두고 시장에게 혹세무민 등 막말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게 문제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는 계산인지 모르겠지만, 류 의원이 사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 발언에 거세게 반발했다.

윤성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의 핵심은 개발가능 경사도를 기존 12도 미만에서 18도로 높이자는 것이다. 시는 개발할 땅이 많으니 완화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진주가 전국에서 규제가 가장 강한 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진주지역 땅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강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향후 시민공청회 등을 열어 토론해봐야 한다. 시민 수천명이 민원을 제기한 상황에서 묵과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순종 기자  how2how2li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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