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환 버스대책위원장 “시내버스운영조례, 지간선체계 도입 필요”

“증차계획은 예산낭비에 시민 불편 더할 것” 김순종 기자l승인2019.11.19l수정2019.11.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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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경상대 사회대 글로벌룸에서 '진주시 시내버스 문제와 대안’을 주제로 연구발표회를 열고 있는 장상환 위원장(경상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장상환 진주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경상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은 18일 경상대에서 ‘진주시 시내버스 문제와 대안’을 주제로 연구발표회를 열고,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간선 체계 노선 도입 ▲시내버스 운영조례(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내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노선 개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주시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9대 증차 계획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기도 했다.

장상환 위원장은 시내버스 노선 재개편이 필요한 이유는 2017년 6월 이루어진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실패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노선개편 후 시내버스 노선 굴곡도가 1.58에서 1.67로 증가했고, 노선 배차간격이 길어지며 버스운전자의 근무 강도가 올랐다고 했다. 아울러 2016년 1일 9만2535명이던 승객 수가 2018년 1일 8만 585명으로 줄었고, 이에 따라 시내버스 지원 예산은 94억 원(2016)에서 약 200억 원(2019)으로 증가했다고 했다. 진주참여연대, 진주시의 설문조사에서 시민 86%, 58%가 2017년 노선개편에 부정적 평가를 했다고도 했다.

 

▲ 진주시가 추진하려는 통학노선 증차안

장 위원장은 이에 근거해 시내버스 노선 재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선 개편의 핵심 내용은 지간선 체계 도입이라며, 시내 간선과 시내·면지역 지선 체계(혁신도시, 상대동, 하대동, 초전동, 망경동, 신안·평거동, 상봉동, 동부 5개면, 금산, 명석, 정촌 등)를 꾸려 버스 노선의 굴곡도와 중복도를 줄이고, 짧은 배차간격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이같은 노선 개편 전에 지간선체제 도입만을 목적으로 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가 지난해 말 지방대중교통발전계획의 한 부분으로 노선개편 용역을 시행한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

장 위원장은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한 조례 내용이 너무 빈약한 상황이라며 시내버스 운영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시내버스 관련 조례가 2가지 있기는 하지만, 보조금 관련 내용이 빈약하고, 시내버스 행정에 시민참여가 배제돼 있다는 이유이다. 그는 이 때문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내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표준운송원가(재정보조금) 산정 지침 마련,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 근거 마련, 버스 정책에 시민 의견 적극 반영 등을 위해서다.

 

▲ 진주시 증차안에 따라 감차되는 노선

장 위원장은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 9대 증차 계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진주시가 추진 중인 동부지역(동부 5개면) 순환버스 3대 증차, 통학버스 6대 증차 계획을 언급하고, 동부지역 순환버스 7대 운행을 위해 281, 282번 노선에서 2대, 380~383번 노선에서 2대 합계 4대를 감차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노선은 통학 노선에 비해 수요가 많고, 주민들에게 보다 유용한 노선이라 이 노선을 감차하게 되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예산 낭비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학노선 6대의 운행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 했다.

그는 증차 계획이 좌절되면 진주시가 어렵게 확보한 국비 8억 원이 날아가지 않느냐는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국비 8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시비 8억 원이 낭비되며, 연간 추가운영비도 더 들여야 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확보한 국비 8억 원은 반납하면 되고, 내년에도 국토교통부는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자치단체·버스 업계 부담 완화 및 차고지 부족 해소를 위한 공영차고지 설치 지원(210억 원), 벽오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벽지노선 지원(287억 원)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지간선 체계 노선도

그는 그러면서도 금산면 간선버스 증편과 순환버스 도입은 필요하다고 했다. 금산면은 인구 2만3천명으로 의령군(2만7천명)과 인구규모가 비슷한데도 대중교통에서는 고립된 섬과 같은 처지에 있다는 이유이다. 그는 금산면 시내버스 하루 운행횟수가 166회로, 문산읍(인구 9천명)보다 하루 시내버스 운행횟수(문산 175회)가 적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간선체계를 도입해 간선의 길이를 줄이고, 금산에 순환버스(지선)를 도입해 시민들의 버스 이용 편의, 버스 이용률 증진을 도모하자고 했다.


김순종 기자  how2how2li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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