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방위비 분담금 인상 거부하고, 지소미아 중단해야

[단디뉴스=이은상 기자]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와 지소미아 연장 강압을 중단하라.”

 

▲ 미국이 한국에게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압박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압박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진주615운동본부와 진주진보연합은 14일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권이 일본과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의 이 같은 압박에 대해 “명백한 주권침해, 자주권의 유린”이라며 “미국은 동맹의 탈을 쓴 약탈자”라고 밝혔다.

또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조원에서 6조원으로 인상하려는 요구를 두고 “지금까지 받은 방위비 분담금의 저축분이 2018년 말 기준으로 2조원에 달한다”며 “심지어 한국에 주둔하지 않는 미군의 방위비까지 부담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지소미아 연장 압박에 대해 “지소미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직전 졸속으로 처리한 적폐협정”이라며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 류재수 시의원(민중당)은 지난달 16일부터 개양오거리 일대에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력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류재수 시의원(민중당)은 지난달 16일부터 개양오거리 일대에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력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그는 “주한미군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며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615운동본부는 21개, 진주진보연합은 9개 시민·정당단체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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