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소미아 종료 재고 압박은 주권침해, 내정간섭”

민중당 진주시위원회(위원장 하정우)는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는 논평을 내고 “방위비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해야 하고, 종국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3일부터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열린다는 점을 들고 “미국은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 미군 주둔비 전부를 감당하라며 10차 협정의 6배인 6조의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날강도 짓’”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들이 이같은 주장을 펴는 것은 ▲2018년 말 기준 방위비분담금 명목으로 받아간 돈 가운데 1조 9천억 원 가량이 남아 있는데도 도리어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우리 국민 세금으로 내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의 혈세강탈행위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중당 진주시위원회는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라는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고, 지소미아 협정이 최종 폐기되는 11월22일까지 그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미국의 행태는 명백한 주권침해이며 내정간섭이고, 일본의 불의한 경제침략을 용인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일 중인 이낙연 총리가 ‘일본이 수출규제를 풀 경우, 지소미아 연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한 것에 “굴욕적인 계산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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