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2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린 23일, 의원들은 5분 발언에 나서 ▲진주시 유기동물 보호소 시설개선과 동물복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진주시 시내버스 증차예산 부결에 따른 재논의 필요 ▲이상근 음악제에 대한 진주시의 안일한 관리감독 등을 언급했다.

서은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진주시 유기견 보호시설의 실태가 열악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대한 시 차원의 노력도 부족한 것 같다며, ▲동물복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동물보호전담부서 마련 ▲보호시설 개선 및 확충 ▲동물복지센터 건립 추진 등을 진주시에 당부했다. 

서 의원은 이같은 정책 추진이 필요한 이유로 진주시 유기동물 보호소의 실태를 들었다. 그는 “진주시 유기동물 보호소는 시설과 인력수급이 경남도에서 가장 열역한 수준”이라며 “집현면에 위치한 보호소의 (동물)적정수용 기준은 40두, 전담 인력은 2명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인구수 대비 적정수용 기준이 가장 낮은 곳이 진주”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다른 지역의 유기동물보호소 사례를 들며 진주시가 이들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용인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있고, 보호소 인력도 17명이다. 현재 178두의 유기동물을 보호하는데 지난해 (동물) 안락사 비율도 3.9%(37두)로, 진주시의 27%(118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앞으로는 동물보호를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동물복지를 향한 밑그림을 그려 나가야 한다”며 “올바른 반려견 문화 정착을 위한 상담과 교육, 유기동물 구조와 건강검진, 전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체제 구축까지 ‘원스톱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기향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6일 의회에서 부결된 시내버스 증차 예산안을 언급하고, 시민 복지를 위해 시내버스 증차 사업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된 이 사업(시내버스 9대 증차)이 부결된 건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면서도 “증차를 무작정 반대하는 주장에도 무리가 있다”고 했다.

그는 “버스 승객이 줄어든다고 시내버스를 감차해야 한다는 주장은 도시환경이 날로 복잡해져가는 현실을 외면한 단순 논리”라며 “이같은 논리로는 (승객 수가 적어도 버스가 필요한) 해당 지역 주민의 불편, 신도심 개발로 교통수요가 증가한 지역의 불편을 해결할 수 없다. 시내버스 정책은 경제성 논리가 아닌 시민 교통복지에 더 비중을 두고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논의를 통해서 (증차를 단행해)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을 해소하고,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의 시민들이 버스 노선으로 원활히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내버스 전면 개편은 많은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심사숙고해 이뤄져야 하고, 때에 따른 교통 수요 충족을 위한  증·감차는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제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진주시의 민간행사보조지원으로 진행돼 온 이상근 음악제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이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2015년 진주시의회 1차 정례회 회의록을 보면 이상근 기념사업회의 예산이 전년 대비 크게 축소됐는데 담당과의 답변이 주목할 만하다”고 했다. 이어 “‘2008년 추진돼 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음악회가 뿌리 내리지 못했고, 시민 참여도 적으며, 이상근 작품은 단 한곡 연주됐다는 지적’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5년 이상근 음악제의 사업 추진실적, 정산검사 결과보고서에도 문제가 발견된다며 “학술제 운영위원 불명확, 홍보인쇄물 제작 등의 절차가 불분명하고, 업체선정 후 계약 금액 변경 사유 미기재, 정당한 영수증 징구여부 미흡, 관람객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미첨부 등 다양한 자료 누락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주시가) 민간보조금집행에서 불명확한 용도의 사용처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지적한 여러 의문에 대한 별도의 감사 없이, 책임자가 명확하지 않은 행사에 안일하게 예산 집행(지원)을 올해도 한 것이라면 결국 시민 세금이 낭비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