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뚫렸다. 아니 국가가 뚫렸다.

국가와 자본과 삼성은 다르지 않다.

몇몇 기사를 표절, 인용 또는 혼성모방(?)하여 살펴보면 이렇다.

삼성서울병원은 처음으로 메르스 환자를 진단 발견하기는 하지만 그 뒤 확산을 막고 감염을 예방하는 데는 속수무책이었다. 전체 환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삼성서울병원을 통해 감염됐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회사이다. 그러므로 돈이 되는 진단과 치료에는 최고일 수 있으나 돈이 안되는 질병예방과 감염확산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삼성은 본래 질병예방과 감염확산을 막기위한 회사 조직이 아니다. 질병예방과 감염확산 방지는 공공의 영역, 즉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되는 분야이다.

세계 최고라 자랑하는 삼성서울병원에 시설 투자와 유지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수익창출은 안 되는 음압병상이 전무한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더 말하면 입만 아프다.

<한겨레 신문> 6월 17일자 칼럼의 일부를 보면

“삼성은 2011년 그룹 전략기획실 출신 경영자를 이 병원 사장으로 임명했다. 병원 경영진에는 여러 계열사의 경영전문가들을 보냈다. 그 뒤 병원은 구조조정작업을 진행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등 삼성식 경영을 진행했다. 이 병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 이사장으로 취임한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여기서 말하는 효율성과 삼성식 경영이라 함은 병원에서 환자를 상대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뽑아낼 것인가를 말함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국가가 해야할 일을 자본에 맡긴 결과이다. 삼성은 삼성의 DNA에 맞게 행동한 것뿐이다. 돈 되는 진단과 치료는 일류일수 있으나 돈 안 되는 질병예방과 감염확산 방지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삼성의 DNA에는 질병예방과 복지 등은 코드화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삼성은 어떻게 국가방역업무의 핵심인 '격리조치'를 자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을까? 법상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 구청장의 행정권한으로만 할수 있는 환자격리와 병원 부분폐쇄를 삼성서울병원은 모두 자체적으로 조치했다.

현행법에는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등의 조치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 단체장에게만 있다. 전염병 관리 체제의 핵심인 '국가 방역권'을 감염병이 돌고 있는 병원이 맡아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가가 행사해야할 권한과 책무를 삼성에게 이양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이 뚫린 것이 아니라 국가가 뚫린 것이다. 국가의 역할을 자본에 맡긴 것이다.

결과는 참담하다.

우리는 보건의료의 공적 역할이 사라지고 보건의료가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상업화된 보건의료로 전락하면 어떻게 되는지 1막 1장을 잠시 보았을 뿐이다.

폐쇄된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상이 있었네 없었네 말이 많다.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의료시설의 필요성은 이번 메르스 사태가 확인해 주고 있다. 말기 암환자 관리병동, 장애환자 치과 진료시설, 질병예방, 공중보건 뿐만 아니라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감염질환 대책과 대비에는 공공의료 시설이 필수적이다.평소에 투자하고 관리해야 재난과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역할들은 당연히 수익을 낼 수 없고 적자를 감수해야하는 일들이다. 적자 때문에 공적 시스템을 없애야한다면 군대도 폐지해야한다.

2015.06.16자 <데일리메디>라는 인터넷 언론의 기사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약 2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중 4% 정도인 820억원만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96%인 1조8736억원을 수익사업으로 삼성서울병원 운영에 사용하고 있다.”

보건의료는 공적으로 통제되고 관리 되어야한다.

자본에는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그리고 공공의료의 DNA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