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문제 풀겠다”.. 진주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 ‘발족’

합리적 노선 재개편, 버스 운영 조례 제정, 한정적 버스 면허제 도입 등 목표. 김순종 기자l승인2019.09.07l수정2019.09.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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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역 시민단체 25여개가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이하 시내버스 대책위)’를 발족했다. 이들은 6일 칠암동 모두의 아지트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해나가자고 결의했다.

시내버스 대책위의 활동 목표는 ▲합리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안전운행에 대한 조례 제정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제도개선 모색 ▲재정 지원의 투명성 제고 ▲기타 시내버스 공공성 및 편의성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등이다.

장상환 경상대 명예교수는 이날 출범식에서 작은 강연회를 열고, 진주 시내버스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외사례를 들며 진주 시내버스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의 이같은 강의 내용은 이들이 채택한 성명서에 깃들어 있다.

 

▲ 7일 저녁 칠암동 모두의 아지트에서 '진주시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가 출범했다.

시내버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진주시가 오는 11월 시행하려는 시내버스 25대 증차는 모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7년 6월 시내버스 전면노선 개편 뒤 시내버스 이용이 불편해졌고, 이용객이 급감했는데 노선 재개편은 않고 증차를 택했다는 이유이다.

진주시는 앞서 2017년 6월 있었던 시내버스 노선 전면재개편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노선 재개편 용역을 추진했지만, 올 상반기 노선 재개편 보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노선 전면재개편이 필요한 이유로 시민불편, 2017년 6월 노선개편 후 재정보조금이 2017년 85억에서 2019년 185억으로 증가한 점, 승객수가 2017년 8.5%, 2018년 6.4% 감소한 점을 들었다.

시내버스 대책위는 시가 이번 증차 계획을 세우며 이용자 의견 수렴, 시의회 소관 상임위 보관 등을 거치지 않는 땜질식 행정을 폈다고 지적했다. 2017년 6월 시내버스 전면 재개편 당시도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는데,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시내버스 대책위는 시내버스 문제를 바로 잡으려면 시내버스 운영조례 제정, 수입금 공동관리제 도입, 한정적 기간의 시내버스 노선 면허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진주시가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그 기준이라 할 조례, 지침, 협약 등이 없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민간과 관이 버스 수입금을 공동관리하는 수입금 공동관리제가 있어야 수입금 누락을 막고, 투명한 경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정적 기간의 버스노선 면허권 부여는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제시됐다. 현행법 아래에서 버스 면허는 영구적인 측면이 있고, 버스업체의 부정행위가 발각돼도 취소하기 힘들다. 이들은 한정적 기간의 면허권 부여가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높일 것이라 보고 있다.

시내버스 대책위는 시내버스 25대 증차로 향후 발생할 버스재정지원금과 버스이용률 변화 예상치를 진주시가 공개하고, 버스 이용자가 참여한 버스행정을 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버스 정책 정상화를 위해 ▲노선 재개편 ▲조례‧협약‧지침 제정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등을 시행하고 그 과정에 시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시 집행부, 의회, 버스업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중교통정책기구 설립과 교통발전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했다.


김순종 기자  how2how2li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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