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규일 진주시장, “정촌 화석산지 보존비용 전액 국가지원 요구”

조규일 진주시장 취임 400일, 지역현안 들여다보기 이은상 기자l승인2019.08.23l수정2019.08.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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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 취임 400일이 지났다. 그는 공감과 소통을 강조하며, 시민 눈높이 맞춤 행정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매월 1회 시민과의 데이트를 가졌고, 올해 초 120명 규모의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또한 764명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조 시장은 취임 첫해 도비 4000억여 원을 확보했고, 다양한 공모사업에 응모해 50여 건이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 임기동안 항공우주산업조성, 문화·관광도시 진주 만들기 프로젝트, 남부 내륙고속철도 확정, 기업가 정신수도 구축사업, 규제완화, 남강유등축제 입장료 무료화, 유네스코 공예·민속예술창의도시 추진, 농업기술센터 착공 및 농기계 임대사업 등을 펼쳤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 업체와 시민 단체 등과 대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세계 최대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보존문제에 소극적인 대응을 했으며, 시청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노력이 아쉬웠다는 지적을 받는 등 풀어야할 숙제도 남아있다.

 

▲ 조규일 진주시장

<단디뉴스>는 조규일 진주시장 취임 400일을 맞아 지역현안을 돌아보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진주시장 임기를 시작한지 400일이 지났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보람된 일과 아쉬운 일을 이야기 하자면?

새로운 변화와 부강한 진주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염원에 보답하고자 쉼 없이 달려 왔다. 가장 보람된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이 키우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진주형으로 다듬고 새로운 시책을 도입한 게 아닌가 싶다.

대표적인 사례가‘24시간 보육사업’의 시행, 24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공보육체계다. 그동안 어린이집 차원의 24시간 돌봄 서비스는 있었지만 자치단체가 직접 이런 체계를 구축한 것은 경남도에서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아깝게 탈락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 사업의 타당성 등을 설명하기도 했으나 결과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올해는 꼭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등과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 문화정책

 

▲ 정촌 육식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 정촌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보존문제로 지역민의 관심이 뜨겁다. (화석산지 보존방법을 제시하는 문화재청 2차 평가회의에서 화석산지 원형보존으로 가닥이 잡혔다.) 문화재청의 화석산지 천연기념물 지정을 앞두고, 진주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먼저 원형보존 결정시, 토지보상 문제가 남게 된다. 분양가가 평당 121만원 이지만, 문화재청에서는 평 당 36만 원(원형지 기준)으로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5월 13일 열린 문화재청 1차 평가회의에 앞서 5월 10일, 화석산지 보존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정촌 화석산지가 세계 최대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로 평가되고, 원형보존이 가능하다면 마땅히 국가문화재로 지정돼 관리되어야 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사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토지매입비와 보호각 설치비, 관리비 전액을 국비 지원토록 요청했다.

이 때문에 원형보존 결정시, 보상 단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나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매입비 산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한 이전복원 결정의 경우에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요청, 화석문화재 및 활용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 구진주역사 부지 재생 프로젝트, 원더풀 남강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진주를 머무는 도시,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예산 문제가 거론된다. 또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진양호 식수원, 구진주역 맹꽁이 보호 대책 등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이미 토지매입비 450억 원을 확보, 보상에 착수했다. 또한 재원과 부지 확보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경남지사, 경남개발공사와 지난 5월 17일 업무협약(MOU)을 체결,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정부기관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상황이다. 타당성 검토 후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예산을 마련한다. 경남개발공사도 경남도의회에 사업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업무협약 내용에는 본 사업에 필요한 용지는 진주시에서 부담하여 매입하고, 설치하는 공원시설의 공사비는 경남개발공사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 좌(구 진주역사부지), 우(진양호)

(구) 진주역 철도부지 재생프로젝트는 국립진주박물관 건립 사업비 500억 원이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철도부지는 매입을 기본으로 하되 무상임대도 동시에 협의 추진하게 된다.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재원조달에 큰 애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더풀 남강프로젝트는 남강변에 중형 다목적 문화센터 및 진주성 내 관찰사 집무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방세, 지방교부세를 활용한 재원조달, 국비 지원사업 공모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진양호 식수원 보호대책으로 신규시설은 가능한 기존의 시설지와 보상 완료지를 활용하되 추가적인 훼손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최대한 보호구역이 아닌 상부 쪽에 시설계획을 할 예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기관의 협의에 따라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최대한 식수원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구) 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로 인한 멸종위기 2급인 맹꽁이 보호대책으로는 맹꽁이 보호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 낙동강 유역환경청과의 협의,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통한 원형 보존 및 맹꽁이 생태습지(공원) 조성, 대체 서식지 만들기 등의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다.

■ 경제정책

- 정촌 뿌리산단 사업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지만 기업을 유치할 전략이 부재해 앵커기업 유치에 실패하고 있으며, 분양률이 낮아 난항을 겪고 있다. 업종변경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애초 뿌리산단 업종을 50% 이상 유치하지 못하면, 뿌리산단이라 말할 수 없다. 최근 이곳에서 화석이 추가로 발견돼 부지 3곳에 발굴조사 결정이 내려졌다. 뿌리산단 사업을 해결할 방안이 있는가?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는 산업기반 조성으로 뿌리산업 경쟁력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75%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 내 일부구간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돼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결정에 따라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추가 부지 3곳의 발굴도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곳은 산업시설 용지와 지원시설 용지를 분양 중이지만,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투자위축, 등으로 입주업종(3개) 제한 등으로 분양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시는 지난 4월 뿌리산업단지 입주 희망기업 14개 중 7개의 기업과 110여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한 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또한 7월 16일에는 대기업 60개사, 중소기업 200개사, 2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혁신성장 투어행사장에서 진주시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시는 향후 실수요자 중심의 연관 업종을 추가하고, 세라믹연구원 등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입주희망 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앵커기업 유치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뿌리산업 관련 업종을 50% 이상 배치할 계획이다.

 

▲ 진주시 원도심

- 원도심공동화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시에서도 중앙시장 일대를 재개발하겠다고 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초전, 평거, 신진주역세권 등 부도심을 여러 군데 만들어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도 한다. 대책이 있을까?

진주 원도심은 과거 서부경남의 중심상권으로 오랫동안 쇼핑·금융·의료 시설이 집중된 곳이었지만, 온라인 쇼핑과 대형 유통점의 확산, 부도심 조성 등으로 인구 유출과 상업 인구의 노령화를 초래해 상권 쇠퇴와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진주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정부에서 도시재생과 상권활성화 사업을 국책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도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업무 전담부서(도시재생과)신설,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협의체 운영, 정부 공모사업 선정 등 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2월에는 유네스코 공예·민속예술 창의도시 국내 추천도시 선정, 4월에는 유곡지구 죽전마을의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선정(국·도비 24억 원 확보), 5월에는 상권 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 선정(국비 62억 원 확보) 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성북지구에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했다.

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진주의 역사문화공동체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공모 선정을 통해 원도심 지역을 외부 관광객들이 찾아와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고, 그들의 동선을 인접한 핵심 원도심 상권으로 유도함으로써 원도심 공동화와 상권 쇠퇴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난달 진주시는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진주'선포 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기업지원을 늘리고 있고, 기업유치단도 만들었다. 하지만 올해 기업경기실사지수가 지난해 보다 더 낮게 나왔다. 그간 해온 일들에 어떤 게 있고, 성과는? 또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나쁜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지역경제 침체와 경제지표가 나아지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요인이 누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시는 그동안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었던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체 구조조정을 통한 장기적인 체질개선, 원도심 활성화, 남부 내륙고속철도 조기건설과 항공 산업 활성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시는 우선 글로벌 기업인을 배출한 ‘기업가 정신의 수도’ 답게 최근 이를 상표 등록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6월 10일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 규칙’ 을 전부 개정·공포했다. 또한 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한도 증액,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의 애로 기술지원사업, 장비사용료지원사업 추진, 창업기업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 수수료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산업부로부터 혁신도시 및 11개 산업단지 전체가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 지난 6월 19일 과기부로부터 항공우주부품·소재산업을 특화산업으로 하는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 보조금 우대, 금융지원, 국세‧지방세 감면 등 혜택을 얻게 됐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을 주관으로 상평공단 내 우주부품시험 센터와 항공전자기 기술센터를 지난 5월 준공해 장비 구축 및 시험 운영을 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이 조성되면서 지난 7월 말 기준, 진주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 수가 404개로 지난해 말 161개 기업에 비해 251% 증가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ANH스트럭쳐 등 14개 기업과 1,726억 원 투자, 514명 고용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 하는 등의 성과도 내고 있다. 향후 다양한 지원 제도와 투자유치 전략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더 많을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 도시계획 정책

▲ 좌(가좌공원 조감도), 우(장재공원 조감도)

- 도시일몰제에 따라 가좌/장재공원 제3자 민간개발을 추진해왔다. 진주시가 전국 최저비율로 아파트 부지를 조성하라고 요구한 결과, 장재공원 쪽은 사업변경서가 제출된 걸로 안다. 가좌공원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두 공원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토록 할 계획인지, 진주시가 업체에 바라는 요건 등이 궁금하다. 또한 인구대비 아파트가 많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인데, 추가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서 발생할 문제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장재공원은 아파트 부지면적을 기존 25.24%에서 17.78%로 줄여 개발하겠다는 변경안을 시에 제출해 관련된 절차를 마쳤다. 향후 교통대책, 환경보전, 공원조성 및 비공원시설의 주택공급 비율 등에 대한 전반사항을 8월 중에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시행자 지정 가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가좌공원은 지난 7월말 사업자가 아파트 부지면적을 기존 21.08%에서 10.53%로 줄인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입안하여 시에 제출했다. 세대수는 1632세대로 애초 계획에 포함된 초등학교 용지와 상가시설은 제외되었다. 8월에 관련 실과 협의 및 주민공람, 9월에 시의회 의견 청취, 10월에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시행자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원개발은 공원일몰제 실시에 따른 민간개발 특례사업방식으로 시는 아파트 부지 비율을 전국 최저수준으로 맞출 것을 요구했다.

최종 사업 시행자가 지정돼 두 공원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더라도 우리시의 주택보급률은 108%에서 약 110%정도로 오르지만, 인구 대비 과잉공급은 아니고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보면 된다.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우리나라 적정 주택보급률은 120% 정도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 두 곳의 특례사업은 최근 진주가좌-장재 공원시민대책위가 경남도에 요청한 주민감사 청구가 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60일 동안 감사를 받게 된다. 따라서 위법이 있다면 조치를 따르겠지만 내년 공원일몰제 시행까지 시간이 없기에 감사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사업은 추진할 계획이다.

- 선거 시기에 시외버스 터미널 외곽 이전문제에 대해 1차 2차 두개의 터미널 운영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제2터미널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임기 내에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계획 변경을 할 것인가?

현재의 가호동 복합터미널 이전 계획 입안시점은 20년 전이다. 이로 인해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원도심 주민들의 공동화 불만과 산청·함양·거창 방면 승객들의 교통 불편으로 팽창하는 지금의 도시기반과 교통여건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점이 제대로 반영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 가호동 복합터미널 건립 추진과 병행해 필요시, 전문가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물어 제2터미널에 대한 현실적인 답을 찾아 나갈 계획이다.

 

▲ 진주 시외버스터미널

-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진주에서도 동물복지 시설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혐오시설로 인식하면서 지역민 간 갈등이 불어지고 있다. 특히 대곡면 동물 화장장 신설과 집현면 유기동물보호소 시설개선 문제가 그렇다. 동물화장장 문제 대안으로 진주시 안락공원에 동물화장장을 추가 설치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지만, 초장지구의 확장으로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진주시 관내 내동면, 가호동, 대곡면 지역에 민간 동물 화장장 설치신고가 접수되었다가 혐오시설이라는 주민들의 강력 반대로 현재 건축신고가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공공 동물화장장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반려동물 기반여건, 설치부지, 지역 주민의 의견, 예산 등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안락공원 내 동물화장장을 설치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이 역시 문제점이 따른다. 안락공원은 장사법에 따르면 장사시설 내 동물화장시설이 들어 올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때문에 동물화장장은 동물보호법 및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검토,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다.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은 2013년, 기본계획 수립 후 2017년 7월 기본계획 변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2019년 4월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에서 민원 발생 최소화를 조건으로 최종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하지만 여기에 동물화장장까지 들어온다면 인근(초장지구)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예와 효를 강조하는 유교적 입장에서 사람과 동물화장장이 한 곳에 있다면 그냥 이해로만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진주시에 동물화장장이 설치되기 전 까지 인근 고성군의 화장장을 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 교통정책

- 삼성교통 파업으로 올해 상반기 진주가 들썩였다. 표준운송원가 재조정이 중요했는데, 시장님께서 재조정은 당장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7월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됐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도 곧 주52시간제 적용을 받게 된다. 운송업계 경영악화가 심화될 텐데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

2017년 6월 노선개편과 함께 시행되고 있는 우리시의 표준운송 원가제도가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 운수업체에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표준운송원가의 재조정은 당장 없다고 밝힌 것이다.

주 52시간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일각에서 많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차원에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시는 정부나 경남도의 방침에 맞추어 해당 운수업체들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은상 기자  ayo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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