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평가시스템' 허술... 지원 대상 9개 업체엔 22억원 미지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최근 3년 간 정책자금 융자 대상을 잘못 선정해 6000억 여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지원대상 등급인 9개 업체가 22억 여 원을 지급받지 못한 반면, 지원대상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 2574곳이 3227억 여 원을 잘못 지급 받는 결과를 낳았다.

 

▲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진공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정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의 평가 항목 28개 중 9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1만 6034개 기업의 평가점수가 잘못 산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채비율이 기준을 초과한 979개 기업에게 정책자금 2714억 원을 잘 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진공은 금품 수수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직원 2명을 외부전문가로서 정책자금 평가위원에 위촉해 수당 7억 7000여 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중진공은 수출바우처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뇌물을 공여한 업체가 수사기관에 적발됐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중진공 이사장에게 평가점수를 잘못 부여한 담당직원에 대한 인사조치와 함께 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중진공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이 미비해 평가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3년에 걸쳐 평가시스템을 이미 구축,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원대상 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라도 해당 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어 환수할 방안은 없다. 이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게 된 업체에 대해선 대책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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