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운동본부 "민간병원 공모 지정은 공공병원 확충과 상관 없어"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농성이 8일 오전 8시30분부터 경남도청 앞마당에서 시작됐다. 강수동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대표는 지난 달 6월27일 열린 경남도 공공보건 의료 확충 자문단 회의에서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경남도의 의지가 엿보이지 않아 이번 농성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5월 진주를 방문해 ‘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을 약속했고, 김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약속하고, 도정 4개년 계획의 6대 중점과제로 이를 채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7월 중순 전국 진료권 분석과 책임의료기관 확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경남도는 경남 진료권 분석 및 건립후보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8일 경남도청 앞에서 농성 중인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회원들(사진 =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문제는 경남도가 지난 달 6월27일 연 경남도 공공보건 의료 확충단 자문회의에서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강수동 도민운동본부 대표는 당일 경남도가 서부경남 진료권(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에서 공공의료를 책임질 지역책임의료기관 확충방식을 ▲민간병원 공모·지정(1안) ▲공모신청이 없을 시 경상대병원 지정 건의(2안) ▲공공병원 설립(3안)으로 제출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경남도는) 공공병원 설립이 제3안이었다. 이 같은 안을 내면서 그마저도 공공병원 설립에 부정적인 쟁점사항을 강조하며 설립 타당성과 정당성을 훼손하는 내용을 열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남도가 열거한 내용은 “공공병원을 설립하더라도 유지와 운영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예산이 많이 드니 공공병원을 설립하지 않고 민간 병원을 지정하겠다는 생각은 걸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병원지정이나 대학병원에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은 공공병원 설립·확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계획을 시행하지 못한다면 공공의료강화 기회는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는 지난 6월 김 지사에게 두 차례 면담요청을 했지만, 아직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또한 지난 달 19일 서부경남 5개 시군 시민단체, 정당과 함께 공개질의서를 보냈지만 경남도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경남도 정무특보가 내일쯤 김 지사와 면담을 열겠다고 밝혀 일단은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성은 강수동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 대표와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을 중심으로 무기한 이어질 예정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에 5%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를 조금이나마 키우자던 문 대통령과 김 지사의 약속 이행으로 의료격차, 건강불평등을 해소했으면 한다”며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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