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학생인권조례 무산에 유감, 교육인권경영 펼쳐나갈 것”

민주당 도의원들 지난 24일 인권조례 본회의 상정 않기로 결정 김순종 기자l승인2019.06.25l수정2019.06.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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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25일 경남학생인권조례가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무산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 추진과정에서 인권의 교육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도교육청은 교육인권 경영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 34명은 24일 의원 간담회를 열고 본회의 상정 요구 기간인 7월19일까지 학생인권조례를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올해 4월26일 도의회에 넘어갔지만,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찬성3, 반대6으로 부결됐다. 이에 김지수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이 직권상정하거나, 도의원 2/3의 동의로 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모두 거부됐다.

 

▲ (사진 = 단디뉴스 DB)

박 교육감은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과정은 인권의 교육적 가치를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과정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폭넓은 담론이 형성되고, 인권감수성이 높아졌다는 것.

박 교육감은 인권은 거스를 수 없는 보편적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 교육인권경영을 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988개 공공기관에 인권경영 매뉴얼을 활용한 인권경영 실행을 권고한 바 있는데, 경남도교육청이 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이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권경영 종합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에 운영하던 ‘교권보호센터’와 함께 ‘학생인권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고, 박 교육감 또한 유감을 표명하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에서 한발 물러선 가운데 시민단체(촛불시민연대)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박태영 조례만드는청소년 활동가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에서 내일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7월19일까지 학생인권조례제정의 끈을 놓지 않고 활동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종 기자  how2how2li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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