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의원 “국가 교육 예산 늘려서 비정규 교수 문제 풀어야”

국제대 문제에 “교육부가 문제 해결 의지 있는지 확인하겠다” 김순종 기자l승인2019.06.18l수정2019.06.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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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의원(정의당, 창원 성산구)은 17일 진주를 찾아 최근 불거진 지역 대학 현안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그는 이날 파업 중인 경상대 비정규교수노조를 찾아 그들의 상황을 전해 듣고 이상경 경상대 총장을 만났다. 또한 한국국제대 정상화 대책위 인사들을 만나 교육부가 한국국제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대안마련을 촉구하겠다고 약속했다.

 

▲ 경상대 비정규교수노조가 철야노숙농성을 펴고 있는 천막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는 여영국 의원

그는 이날 3시쯤 경상대 본부 앞에서 천막농성 중인 경상대 비정규교수노조를 찾아 “국립대에 대한 국가의 재정부담율을 높여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사립대를 중심으로 전국 1만5천여 명의 시간강사들이 해고됐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정부는 280억 원 정도의 예산만 준비했다. 차츰 (예산을 늘려) 풀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곧장 이상경 경상대 총장을 만나 비정규교수노조 파업 문제와 경상대학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문제를 이야기했다. “강사법 개정으로 기존 강사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해달라”는 여 의원의 말에 이상경 경상대 총장은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선에서 강사법 문제를 풀어보겠다. 그들도 내 후배다”는 입장을 전했다.

학교 측은 이날 “사립대에서는 기존 강사를 대량해고하고 있지만, 국립대는 그렇지 않다. 다만 학생 수가 줄다보니 이에 맞춰 강좌나 강사수가 일부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비정규교수노조에서 주장하는 100% 고용보장에는 “강사법이 제정돼 앞으로 공개채용으로 강사를 채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100% 고용보장은 힘들다. 다만 채용 기준 일부를 노조 측 입장을 받아 변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은 “국립대는 지난 10년간 등록금이 동결됐다. 그래도 강사 임금은 꾸준히 증가했다. 등록금 동결이 어려움을 만든 건데, 국가에서 좀 더 예산을 지원해주면 강사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수월할 것 같다. 노조 측도 학교를 비판하기보다 정부에서 예산을 좀 더 따올 방법을 함께 고민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경상대 총장 등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여영국 의원

여 의원은 경상대병원 비정규직(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신희석 경상대병원장은 이에 “경상대 병원은 2017년 11월1일 무기계약직 노동자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무기계약직이 단 한 명도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용역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392명이 있는데, 직군과 형태가 다양해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일반직이나 특수직군(무기계약직)으로 바꿔야 하는데, 일반직으로 전환하면 용역업체서 일하는 것보다 정년기간이 5년 짧아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특수직군으로 바꾸려니 노조 측과 무기계약직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협약한 바 있어 힘들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같은 이유로 “다 함께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여 의원이 계약직 근로자가 612명이 된다고 지적하자, 신 병원장은 “이들 대부분은 새로 고용된 간호사들이고, 이들은 1년 정도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612명 가운데 174명은 대체인력, 단시간제 인력, 병역특례 등”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 예외인원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 한국국제대 정상화 대책위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여영국 의원

여 의원은 오후 5시쯤 한국국제대 정상화 대책위 인사들을 만나 한국국제대 문제에 대해 전해듣고 “교육부에 이 문제와 관련된 입장을 묻겠다. 학교를 살리겠다고 하면 구성원들의 요구사항(교육부 종합감사)에 대한 생각을 확인하고, 그게 아니라면 이들이 생각을 바꾸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교육부 장관을 독대해 이 부분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이날 한국국제대 정상화 대책위는 그간 이루어진 학교법인 일선학원의 탈법적 행위들과 강경모 전 이사장이 그간 4번의 실형을 받게 된 경과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2015년 감사를 나왔을 당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2달 전쯤 다시 한 번 교육부 종합감사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학교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김순종 기자  how2how2li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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