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진주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용역 최종보고회가 5일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열린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이번 용역의 목표이던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여부가 판단되지 않았다”며 용역 결과에 불만을 토로했다. 류재수 위원장(민중당)은 용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진주시에서 용역업체에 용역비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업체인 청남회계법인은 “시내버스 4사의 임금체계 등이 다르다보니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여부 판단이 이번 용역의 주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인데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여부 판단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용역업체에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특히 허정림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자료를 보면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여부를 알 길이 없다”며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용역을 맡겼는데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것이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류재수 위원장도 “지난해 8월 삼성교통 파업 예고 당시 시의회가 용역을 통해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문제가 있다면 소급해주겠다며 파업을 유보시켰다. 당시 약속 이행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청남회계법인은 “진주시 표준운송원가제가 총액제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운수업체마다 표준운송원가(진주시가 지원하는 돈)와 실적운송원가(업체가 실제 사용한 돈) 사이의 차이가 있지만, 4개 업체를 통틀어 살펴보면 표준운송원가가 실적운송원가보다 많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표준운송원가가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류재수 위원장은 이날 “용역보고서를 보면 부산교통 관리직 직원 6명이 연간 1억2천만 원 상당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용역보고서에 서울에서는 시내버스 업체가 사용한 운송원가를 서울시가 모두 보전해주는 듯이 쓰여 있는데 이것 또한 사실과 다르다” 며 “잘못된 내용이 든 보고서를 낸 용역업체에 용역비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청남회계법인은 “부산교통의 경우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경리(회계)가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서울시의 운송원가 시스템에 관련해서는 일부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것 같다”고 시인했다.

류 위원장은 또한 “지난 10여년 간 용역보고회 때마다 부산교통 시내·시외버스 경리(회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강경대 교통과장은 “부산교통에 이 문제를 권고했는데 잘 안 되고 있다. 다음에 다시 요구하겠다”고 했고, 류 위원장은 “권고했는데 이행이 안 된다고 그냥 둘 것이냐”며 조치를 취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이현욱 의원(자유한국당)은 표준운송원가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며 “문제는 삼성교통이다. 다른 회사들은 잘 운영이 되는데 삼성교통은 살림을 못해 적자가 났고 50여일 간 전면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며 삼성교통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대한 업체들의 입장이 궁금하다. 외부인(시의원 등)이 이야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업체들이 입장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은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진주시는 실적운송원가를 업체에 그대로 지원하면(=업체가 실제 사용한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면) 방만한 운영이 일어날 수 있어 총액지원제(책정된 표준운송원가를 지원하고, 지원된 범위 내에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경영하는 것)를 택한 걸로 안다”며 “과거 용역을 보면 삼성교통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가 좋더라. 표준운송원가제가 도입되며 삼성교통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주시는 총액지원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도 총액지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곳이 있냐”며 “있다면 거긴 어떤지 궁금하고 진주시가 총액지원제를 채택한게 합당한 지도 묻고 싶다”고 했다. 이에 청남회계법인은 “총액지원제가 합당한지 준공영제가 합당한지는 제 판단 영역 밖의 것”이라고 답했다.

류재수 위원장은 이날 지난해 6월부터 미인가 운행을 하고 있는 부산교통 250번 버스와 관련해 진주시가 재정지원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는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고, 재정지원금 지급도 중단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을 진주시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경대 교통과장은 “미인가 운행과 관련해서 부산교통과 진주시가 소송 중이기에 향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판단하겠다. 국토교통부도 소송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답했다. 류재수 위원장은 “재정지원금을 일단 전액 삭감하고 법원에서 미인가 운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지원금을 돌려주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용역보고회의 공개여부를 두고 위원회는 보고회 도중 정회를 하기도 했다. 질의응답 과정을 비공개 해야한다는 진주시 측의 주장을 두고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다. 민중당,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사전에 공개여부에 대해 의원들 간 상의가 되지 않았다”며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회 끝에 보고회는 공개하기로 결정됐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김용국 정의당 진주지역위원장은 “용역보고회를 시민들에게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 왜 비공개를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용역보고회 비공개를 요구하는 일부 의원들을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