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자신의 자녀 등 미성년자를 부당하게 논문 공동저자로 올리고, 와셋 등 돈만 내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부실학회에 참여한 교수들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경상대학교가 ‘대학의 미성년 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여 조사에 대한 특별 사안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특별사안 조사는 △부실학회 참석자 및 미성년 자녀 논문 건이 다수 있는 대학 △이에 대한 자체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징계 등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해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을 중심으로 총 15개 대학을 선정해 우선 추진한다.

경상대학교는 교수 자녀를 포함한 미성년자를 공동 저자로 올린 논문 수가 36건에 이른다. 부실학회 참석자는 24명(25회)에 달한다. 미성년자를 공동저자로 올린 논문 수는 73개 대학 가운데 2번째로, 부실학회 참석 횟수는 90개 대학 가운데 10번째로 많다.

미성년자를 공동저자로 등재한 논문 36건 가운데 자신의 자녀를 공동저자로 등재한 논문은 5건이다. 대학이 1차 조사를 했지만, 부정 등재로 드러난 논문은 없다. 하지만 교육부는 일부 대학의 자체 검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상대를 비롯한 15개 대학을 재조사할 예정이다.

부실학회에 참석한 경상대 소속 교수는 24명으로 이 가운데 15명은 징계처분을 받았다. 12명은 주의·경고 처분을, 3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13일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동저자 등재, 와셋 등 부실학회 참가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조치현황을 발표했다. 그 결과 2007년 이후 10여년 간 총 50개 대학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부정 검증 책임이 있는 해당 연구자 소속 대학에 139건의 논문 연구 부정 검증을 요청했고, 각 대학이 1차적으로 자체 검증한 결과 총 5개 대학 7명의 교수가 12건의 논문에 자신의 자녀를 공동저자로 부정 기재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단한 127건의 논문 가운데 85건은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85건 중 국가 연구비가 지원된 51건에 한해 연구비를 지원한 정부 부처에서 책임지고 부정행위를 재검증하도록 요청했다.

부실학회에는 총 90개 대학 574명의 교수가 808회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에 대학 연구윤리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상설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또한 만약 연구부정행위가 판정되면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과기부는 연구자들이 직접 학회에 대한 정보와 코멘트를 올려 부실학회를 걸러낼 수 있는 ‘학술 정보공유 시스템’을 올 상반기 시범 개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