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정신질환자 강력범죄 막으려면 제도 개선 필요하다.

“보호관찰제 정비하고 사전 치료 동의서 받아야” 김순종 기자l승인2019.05.10l수정2019.05.1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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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를 강제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제를 정비하고, 정신질환자가 중증 질환을 앓기 전 치료 동의를 받아둬 중증 질환을 앓게 되면 곧장 치료가 시작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9일 김재경 의원(자유한국당, 진주을) 주최로 열린 ‘정신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에서다. 토론회는 안인득 사건을 비롯해 최근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할 대안 마련을 위해 열렸다.

 

▲ 9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정신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의 강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제도를 정비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보호감호소에서 석방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면 보호감독을 통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독일처럼 보호관찰기관에서 석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 법원 결정에 따라 출소 후 다소 가벼운 수준의 감독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

그는 또한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강력범죄는 대부분 첫 치료 전 발생하고, 치료 이후에는 범죄 위험성이 94% 감소한다는 연구보고가 있다”며 “환자가 치료를 계속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자발적 치료에만 의존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164개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각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33만여 명의 만성 정신질환자를 담당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일본처럼 사법기관,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등이 연계해 정신질환자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도희 경상대학교 교수는 상벌제도를 도입해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유도하고,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치료가 가능토록 사전에 치료 동의를 받아두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자에 대한 치료를 요청할 수 있는 신청권자의 범위를 넓히고, 신청 후 엄격한 심사를 거쳐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미국 뉴욕주에서는 부모, 형제자매, 정신병원장 뿐만 아니라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도 환자의 외래치료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우리도 치료 신청권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

토론회를 개최한 김재경 의원은 “사후처벌이 아닌 사전관리와 재범위주의 대책전환이 필요하다”며 “중증 정신질환자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기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한 지역공동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종 기자  how2how2li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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