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사건 이후, '범죄 사전 예방 시스템'에 관심 집중

오는 9일 진주문고서, '도시와 범죄' 주제 강연 이은상 기자l승인2019.05.07l수정2019.05.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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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청서, ‘정신질환 관리와 사회 안전망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주제 토론회

- 진주시, 비상벨 시스템구축·정신질환자 관리 위한 MOU체결

안인득 사건이 우리 사회에 끼친 파장은 적지 않았다. 고위험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범죄행위가 대형 참사로 이어졌지만 현행제도가 범죄의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처벌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법적인 맹점을 메우고,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 대책을 마련 등으로 사전에 범죄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러한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안인득 사건 대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와 강연이 오는 9일 진주에서 열린다. 또한 진주시는 최근 비상벨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정신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사회적 안전망확보를 위한 입법과제’토론회가 오는 9일 오후 2시,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김재경의원 주체로 형사법과 의학 분야 전문가를 초청, ‘정신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사회적 안전망확보를 위한 입법과제’를 제목으로 오후 2시,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다.

토론회 발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안성훈 박사와 경상대 법학과 정도희 교수가 맡는다. 사회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학모 연구위원이다. 토론 참가자는 경상대 사회복지학과 서미경 교수, 국제대 한성훈 교수, 창원경상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동윤 전문의 등이다.

 

▲ ‘도시와 범죄’ 강연이 오는 9일 오후 7시 30분 진주문고 여서재에서 열린다.

강연은 진주문고 주체로 경남지방경찰청 우문영 홍보계장을 초청, ‘도시와 범죄’라는 주제로 오는 9일 오후 7시 30분 진주문고 여서재에서 열린다.

우 계장은 경찰대 출신으로 지능 및 강력 범죄 분야 전문가다. 그는 범죄학 개론서, ‘범죄콘서트’ 저자기도 하다.

진주시는 지난 1일, 진주 관내 우범지역 및 위법행위 다발지역 59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했다. 또한 진주시는 진주경찰서, 진주소방서와 함께 정신질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MOU를 7일 체결했다.

 

▲ 진주시가 범죄예방 및 재난사고 예방 등을 위해 설치한 비상벨 시스템(사진 = 진주시)

이은상 기자  ayo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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