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학원 "학교 정상화 위해 노력 중, 논란돼 죄송하다"

"한국국제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학교법인 일선학원의 퇴진과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견을 요청한다. 교육부와 감사원은 학교법인 일선학원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비위행위를 밝혀내 교육사회에서 즉각 퇴출하라. 검찰은 일선학원 전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달라”

한국국제대학교 총학생회, 대의원회, 교수, 교직원은 9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그간 학교법인 일선학원의 각종 비리로 학교가 병들었고, 결국 대학이 존폐 위기에 처했다며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선학원이 학교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일선학원 퇴진과 교육부, 감사원의 감사등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국제대 학생, 교직원들(위), 한국국제대 대학본부에 붙은 각 학과의 현수막(아래)

이들은 그간 일선학원이 저질러온 불법행위를 일일이 거론하며 학교법인 일선학원의 퇴진을 촉구했다. 한국국제대는 2011년 감사원 감사, 2015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여러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다. 2011년 감사원은 일선학원이 법인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 27억 원을 법인 회계에 예치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2015년 교육부는 진주학사의 수입료를 불법적으로 법인회계 처리한 점, 교원 임용권을 부당행사한 점, 임용결격자를 특별채용한 점, 동북아 국제협력 연구소 직원(이사장 아들)을 불법 채용하고 2억원 상당의 복무 부당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강경모 일선학원 전 이사장은 1993년 교수채용비리로, 2004년 교내 기숙사 건축비를 수십억원을 과다계상해 횡령한 혐의로, 2007년 교비 19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7년 교수채용비리 혐의로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이 같은 문제들로 한국국제대학교가 지난해 재정지원 제한대학(Ⅱ)에 선정돼 경쟁력이 더욱 떨어졌다고 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Ⅱ)에 선정되면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학교는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신입생 정원도 35% 감축해야 한다.

이들은 한국국제대는 현재 재정 문제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직원 임금이 5개월 가량 체불됐을 뿐 아니라 법인이 일부학과에 폐과를 통보, 전공과목을 폐강시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왔다는 것이다.

고정원 한국국제대학교 총학생회장은 “(학습권 침해는) 일부 교수들이 학교를 이탈하고, 실습과 전공수업이 줄어들면서 일어난 것”이라며 “교양 과목이 줄어 수강신청 때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학과 학생은 전공과목이 사라져 기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필수학점을 채우지 못해 자퇴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일부 교수들이 법인의 일방적 결정으로 면직처리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적다툼 끝에 면직처리된 교수들의 복직명령이 났지만, 법인은 복직명령이 난 교수들에게는 복직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법인은 이들을 다시 한 번 면직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

이에 이들은 “이 같은 모든 상황의 근본적 원인은 각종 비리 혐의 등으로 대학재정을 파탄 낸 한국국제대에 있다”며 “교육부와 감사원은 비리재단 일선학원에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검찰은 강경모 전 일선학원 이사장의 비리의혹을 낱낱이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 한국국제대 학생, 교직원의 기자회견 직후 해명 기자회견에 나선 김동율 일선학원 법인 사무국장(위), 한국국제대학교 교문(아래)

김동률 일선학원 법인사무국장은 이 같은 이들의 주장에 법인사무국도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학교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간 이사회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원마련 방안 등 여러 논의를 거쳐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교직원 급여 체납액이 27억 원 정도 되는데 교육용 자산인 진주학사를 매각해 교비를 확충, 이 문제를 풀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일부 학과를 폐과한 것은 “법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대학 구조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인의 입장에서도 학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알아 달라”며 “아무쪼록 저희 학교 일로 지역사회에 논란을 초래해 죄송하다. 재정상황이 어렵지만 하루 빨리 학교 정상화가 가능토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법인 일선학원의 수익자산 대부분은 현재 임의경매에 부쳐진 상황이다. 20여억 원의 부채를 해결하지 못 했기 때문. 김동률 사무국장은 이에 “수익자산 가운데 하나를 매각해 부채를 해결하겠다”며 “수익자산을 모두 더하면 220억 원 정도다. 부채 20여억 원은 그리 큰 규모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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