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에게 강하게, 약자에게 약하게” 진보성향 판사로 분류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다. 문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국회 동의 없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

그는 1965년 하동에서 태어나 진주 대아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4학년에 사법고시에 합격, 사법연수원 18기로 판사에 임용됐다. 이후 줄곧 부산·경남지역에서 활동했다. 2011년에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 문형배 헌법재판과 후보자

그는 진보성향의 법관으로 분류된다. 평소 ‘힘 없고 억울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금권선거사범, 부정부패사범, 화이트 칼라 범죄에는 엄벌을 내리고, 사회적 약자의 범죄에는 인간적이라는 평가다.

그는 진주와 각별한 인연이 있다. 김장하 남성문화재단 이사장의 장학생이기 때문.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김장하 이사장의 장학생으로 장학금을 받았다. 그는 올해 1월 17일 진주에서 열린 김장하 이사장 생일파티에서 참여해 “제가 조금이라도 우리 사회에 기여한 것이 있다면 김 선생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김 이사장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려 찾아갔더니 김 이사장이 했던 말,  “나에게 고마워할 게 없다. 나는 이 사회에 있는 걸 네가 주었으니,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으라”는 말을 잊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

김장하 이사장은 진주지역의 원로로, 명신고 개교 뒤 국가 기증, 진주오광대 복원, 진주신문, 형평운동기념사업회 창립 및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주지역 발전에 힘써온 인물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문 부장판사와 함께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임기만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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