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신 운영위원장 "하반기 다시 추진" 시민단체 "어떻게 믿나"

-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5월 공개

진주시의회가 추진하던 의회활동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 도입이 투표 결과 무산됐다. 의회는 하반기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의회는 오는 5월부터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지난 20일 열린 제209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회활동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 도입 문제를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1차 투표에서는 10대 10으로 찬반 동률을 이루었으나, 2차 투표에서는 찬성9, 반대11이 나와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 도입은 무산됐다. 진주시의회 의원 의석 수는 21석이나 이날 김시정 의원은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현신 진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이 같은 결과에 “일부 의원들이 부담감을 느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반대하는 의원들의 논리는 인터넷 생중계 방송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시스템 도입 예산이 10억여 원 들고, 많은 시민들이 인터넷 생중계 방송을 보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 도입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 도입에 찬성한다. 지금 당장은 이 같은 결과가 나왔지만,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의원들과 논의해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 도입이 대세이고,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그간 의회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 도입을 주장해온 진주의정감시단 이혁 씨는 이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는 “그간 여러 차례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해놓고, 이걸 표결에 부쳐 무산시킨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시민들을 대의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무기명 투표를 한 것도 문제”라며 “하반기 다시 추진하겠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 의회에 항의 방문하고,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밝히라 요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원들이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 도입에 반대하며 예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다. 의회의 활동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주의정감시단은 지난해 말부터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진주시의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등을 인터넷 생중계할 것을 요구해왔다. 시의회는 그간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20일 의원간담회 결정에 따라 시스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원들은 이날 시민단체, 정의당 등이 촉구해온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올해 5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공개 범위는 사용의원, 일시, 목적, 대상, 금액, 사용처 등이다. 내역은 진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린다.

허정림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장은 “조례 제정, 규칙 제정 등 근거 마련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결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자치단체장이 공개하는 것에 준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