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파업 완전철회가 먼저" vs 삼성교통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토가 핵심”

장기간 파업을 이어갔던 삼성교통 노조가 11일부터 현업에 복귀했지만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토 등을 두고 진주시와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또한 시민소통위원회(이하 소통위)의 중재노력이 사실상 실패한 가운데, 시가 소통위의 중재안을 중심으로 삼성교통과 대화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교통은 “시가 표준운송원가 적정성검토에 대한 합의사항을 지켜야 이 사태가 해결 된다. 시가 성실히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는 “경영적자 보전과 최저임금 보장은 시의 협의 대상이 아니다. 삼성교통은 현업복귀가 아닌 파업을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 장기간 파업을 이어갔던 삼성교통 노조가 11일부터 현업에 복귀했지만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토 등을 두고 진주시와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시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교통 파업 완전철회 △경영적자 보전과 최저임금 보장은 시의 협의 대상이 아님 △향후 대화는 소통위의 중재안을 기본으로 함 △삼성교통 경영진의 사태에 대한 책임 요구 등을 주장했다.

시가 지난달 22일 수용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한 소통위의 중재안의 내용은 △삼성교통의 2018년 경영적자에 대한 보전요구에 대해 시는 수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는 삼성교통 긴급경영안정자금(7억 원, 2년 상환, 재정지원금 차감방식) 지원요청을 수용하고, 삼성교통은 경영합리화 노력을 이행한다 △표준운송원가는 기존 적용방식으로 한다. 다만, 2019년 표준운송원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고 최근의 사회적비용 변화부분은 합리적으로 별도 반영한다 등이다.

이날 최저임금 보장과 표준운송원가 적정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조규일 진주시장은 “(삼성교통이 최저임금 보장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하는) 용역보고서의 내용은 진주시 공무원의 개인적인 입장 중 하나일 수 있다”며 “용역보고서 상 의견제시 기록의 책임은 용역회사에게 있다. 의견제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잘못이며, 시가 아닌 회사에 파업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삼성교통이 현업복귀를 한 만큼 실무진의 접촉부터 시작하겠다. 의회의 특위구성에 대해선 의회에서 다룰 상황이므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 장기간 파업을 이어갔던 삼성교통 노조가 11일부터 현업에 복귀했지만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토 등을 두고 진주시와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반면 삼성교통 노조 이현흠 지회장은 “진주시가 지난 2018년 표준운송원가 적정성을 검토하고, 부적절한 부분이 나타나면 2018년 분 소급적용과 2019년 재산정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면 이 사태가 해결된다”며 “삼성교통 노조가 현업복귀를 했지만 진주시의 입장은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철탑고공농성은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교통 노조는 현업에 복귀했지만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며, 철탑고공농성은 이어가고 있다. 소통위 중재의 거듭된 실패와 삼성교통의 현업복귀 후에도 시와 입장차가 좁혀 지지 않는 만큼 시의회의 특위구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특위구성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 윤갑수 의원은 “의원 21명 중 민주당 의원 10명과 민중당 의원 1명이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자유 한국당과도 논의 중이다. 이 문제는 오는 20일, 의회에 상정될 것이고, 긍정적으로 보인다”며 “특위구성으로 이 문제의 시작점이 된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토와 진주시 대중교통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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