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 KTX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결정 따른 경제 활성화 촉진 전망

서부경남 8만개 일자리 창출·10조원 생산유발효과 기대 속 빨대효과 우려도 이은상 기자l승인2019.01.29l수정2019.01.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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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의 숙원 과제 중 하나인 서부경남 KTX 사업이 가시화 됐다. 정부는 그동안 서부경남 KTX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었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이 사업을 정부재정 사업으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진주시를 포함한 서부경남 지역 정·관계 인사들은 8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1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등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부경남 KTX 사업은 김경수 도지사와 조규일 진주시장의 핵심 공약이며, 350만 경남도민의 오랜과제였다. 이 사업은 지난 1966년에 처음 추진됐지만 비용대비 편익이 낮다는 경제성논리로 거듭 중단됐다. 하지만 29일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을 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업추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 29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서부경남 KTX를 알리는 설명회가 열렸다.

서부경남 KTX는 김천-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를 잇는 노선이며, 길이가 총 191.1km에 달한다. 4조 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에서 진주 간 운행시간이 기존 3시간 30분에서 2시간으로 단축된다. 이 노선의 개통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도 요구된다.

진주시는 예산확보와 사전준비계획 수립 등 이 사업을 시차원에서 강화시키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는 지역경제, 문화관광·체육, 도시건설, 교통·환경, 교육, 보건·복지, 농업 등 총 7개 분야에 걸쳐 사전계획을 수립, 대처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진주시의 인구 및 경제가 수도권에 종속되는 현상을 대비, 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적 계획을 내세웠다. 이 계획은 △항공우주산업 육성으로 항공우주 특별시로 도약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 △MICE(비즈니스 관광)산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이다.

 

이 사업의 추진이 가시화 되자 도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남 서부발전협의회와 서부경남 KTX 조기착공을 바라는 시민네트워크 등 회원 30여 명은 “이 사업을 적극 지지하며, 도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29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시민은 “서부경남 KTX가 완공되면 진주에서 수도권까지 2시간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진주혁신도시의 경우 혼자 거주하는 인구가 60%에 달하는 등 이사업 추진 이전에 선행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며 “KTX가 개통되면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빨대효과 등이 우려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 없이 무조건 적인 수용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규일 시장은 이 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의 대처방안으로 크게 △기업지원 △규제완화 △공무원 응대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 육성자금을 기존 5억에서 7억으로 증설, 상환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확대, 창업보조금 증액 등을 할 것”이라며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첨단산업의 경우 준 공업지역에도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용적률을 50%증액 하는 등 산업 단지 내 규제를 완화 할 것이다. 또한 기업지원 분야에 공무원의 응대서비스를 향상 시키겠다”고 답했다.


이은상 기자  ayo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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