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지원금 해마다 늘어나는 원인은?

“진주시는 삼성교통에서 뺏어간 (수익) 노선을 돌려달라” 최근 진주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단지가 돌고 있다. 전단지 배포는 삼성교통 직원 2백여 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새벽 5시부로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표준운송원가 인상을 주장하며 파업에 나선 삼성교통은 왜 이 같은 전단지를 뿌리고 있는 걸까. 알아봤다.

삼성교통은 2017년 6월 시내버스 노선개편 전부터 진주시 운수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월급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던 회사였다. 물론 임금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타사에 비해 많은 월급을 직원들에게 줬던 건 사실이다. 이는 삼성교통이 소위 수익노선이라고 하는 ‘알짜배기 노선’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유다. 수익이 상대적으로 많으니, 월급도 타사에 비해 높았다.

한데 2017년 6월1일 진주시가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단행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수익노선은 부산교통 등 타사에게 분배됐다. 반면 삼성교통은 타사의 적자노선을 넘겨받았다. 노선배분권을 진주시가 가지고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단행했던 이유다. 삼성교통이 이를 받아들인 이유는 두 가지다. ‘표준운송원가로 적정 이익 보장’,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을 지킬 수 있도록 표준운송원가를 지급하겠다’는 진주시의 약속.

표준운송원가란 시내버스 1대의 운영비용을 산정한 것으로, 진주시는 2017년 6월부터 시내버스 1대가 하루 영업을 한 뒤 얻은 수익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보전해주고 있다. 지난해 표준운송원가는 57만 여 원.

‘최저임금’을 지킬 수 있도록 표준운송원가를 지급하겠다던 진주시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진주시는 현재 “진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제는 총량지원제이고, 최저시급은 각 업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15년 진주시가 발표한 ‘진주시 대중교통체계개편방안 수립 연구’에서 “2017년 이후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표준운송원가를 인상) 조치하겠다”고 했던 입장과는 다르다.

삼성교통은 이에 차라리 2017년 6월 노선개편 전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수익노선을 진주시에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노선 개편 후 표준운송원가가 도입되기는 했지만 회사 측에 크게 도움된 점이 없다는 이유다. 이들은 진주시가 예전 노선을 돌려주면 “그냥 우리가 해왔던 대로 최저임금을 지켜 적은 월급이라도 꼬박꼬박 타가면서 시민들을 모시며 살아가겠다”고 말한다.

2017년 6월 표준운송원가가 도입된 후 삼성교통은 그들의 주장처럼 이득을 본 게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디뉴스>는 삼성교통에 2016년과 2018년 총 매출액(여객운수매출액 + 광고비 + 재정지원금 등), 여객운수매출액(버스를 돌려서만 얻은 수익) 수치를 요구해 제공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삼성교통의 2016년 총 매출액은 176억 원, 2018년 총 매출액은 168억 원이다. 버스 운행을 통해 얻은 여객운수매출액은 2016년 139억 원, 2018년 99억 원이었다. 총 매출액은 소폭 감소했고, 여객운수매출은 급감했다.

여객운수매출의 급감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수익 노선을 타사가 가져가고, 삼성교통은 적자 노선을 받았기 때문, 또 하나는 연일 떨어지고 있는 시내버스 이용객 수. 삼성교통이 빼앗긴 수익노선은 진주시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거두는 노선으로 알려진 250번, 251번 시내버스(약 20대) 등이다. 이 버스는 초전동에서 출발, 공단사거리를 거쳐, 진주시청, 고려병원, 중앙시장, 진주보건대, 평거동으로 간다. 지금도 하루 백만 원 가량의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진주시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중간발표 자료에 따르면, 시내버스 이용객 수는 2016년 1일 평균 9만2535명에서 2018년(예상) 8만여 명으로 급감했다. 시내버스 이용객 수가 급감한 것에는 진주시가 2017년 6월 단행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실패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 내 2017년과 2018년 버스 이용객 수가 가장 크게 떨어졌다. 각각 전년대비 8.5%, 6.4% 하락.

결국 삼성교통이 2017년 6월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표준운송원가제 도입 후 이익을 본 부분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이들은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수익노선을 돌려달라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진주시는 매년 운수업체에 제공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7년 진주시가 운수업체에 지원한 재정지원금은 110억 원, 2018년은 150억 원이다. 올해는 18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노선 개편 후 급감하는 시내버스 이용객 수와 이에 따른 운수업체의 수익감소, 진주시의 수익금 보전에 따른 것이다.

2016년과 2018년 삼성교통의 총 매출, 여객운수매출 내역을 들여다보면 삼성교통이 늘어난 진주시 재정지원금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