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파업사태에 시의회는 뭐하나?”

대안 제시 못하고, 시민소통위에 책임 미루는 기자회견 열어 이은상 기자l승인2019.01.24l수정2019.01.2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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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는 뭐하지. 행사장에 얼굴 내미는게 시의원? 이런 문제(삼성교통 파업)를 조정하고 해결해야지” 삼성교통 파업 소식에 한 시민이 단 댓글이다.

시내버스 파업사태가 벌어졌지만 시의회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 여론이 높다.

 

▲ 시의회가 시내버스 파업사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와 삼성교통의 극명한 대립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의회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표명했다.  

의회는 그들이 직접 나서기보단 시민소통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위원회가 이들을 중재하고 제재할 법적인 권한이 작다는 점이다. 오히려 시의회가 전면에 나서서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시의회는 버스 파업 4일차에 뒤늦은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그마저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빠져있어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기자회견문의 제안 내용에는 주어가 빠져있다. 누가 주체가 되어 중재를 할 것인지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또한 이번 사태의 핵심인 표준운송원가의 적정성 검토와 협상테이블 마련을 위해 누가 주체가 되어 나설 것인지 설명이 없다.

의회가 제안한 내용은 △시와 삼성교통은 서로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시급히 협상테이블을 마련할 것 △시민소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여론수렴 및 중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버스파업이 조속히 종결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다시 한 번 표준운송원가 적정성을 검토해 보완할 것 △삼성교통을 포함한 진주시내 버스업체는 권리주장 이전에 시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 향상 및 경영상의 자구적인 노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 또한 파업에 대한 요구사항의 즉각적인 해결보다 단계적 절차에 의해 가능한 차선책을 찾아야 할 것 등이다.

이 내용에 대해 누가 주체가 되어 적극 나설 것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류재수 시의원은 “시민소통위원회가 주체가 될 것이고, 의회는 소통위원회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소통위원회가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 소통위원회는 소통위원회만의 노력을 하고, 의회는 의회만의 노력을 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조현신 의원은 “의회가 지켜만 보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소통위원회서 방법을 상호 조율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의회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말했다.

박성도 의장은 “의회가 소통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시와 삼성교통 간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소통위원회는 시민 참여를 통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출범한 기구다. 시민소통위원회는 이번사태 문제해결을 위해 시관계자와 삼성교통 관계자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25일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은상 기자  ayo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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