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 파업에 시민단체 '사회적 합의로 풀자', 진주시 '그럴 계획 없어'

진주시 '운송원가 기준 운수업체 동의해', 공문보니.. 압박 따른 동의? 김순종 기자l승인2019.01.23l수정2019.01.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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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집행부와 시내버스 회사, 시민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는 ‘가칭’ 진주시 시내버스 운행 관련 사회적 합의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진주참여연대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진주시는 이에 "표준운송원가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풀어가는 곳은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진주참여연대는 이날 △진주시는 문제 많은 진주시내버스 경영평가 용역을 폐기하고 재실시할 것 △파업 중인 삼성교통노동조합은 파업을 중단, 운행에 복귀할 것 △진주시는 시내버스 관련 부적격 용역수행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 △시내버스 회사들은 시내버스 안전 운행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계획을 마련, 발표하고 시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 23일 사회적 합의로 삼성교통 파업문제를 풀자며 기자회견에 나선 진주참여연대

이들은 삼성교통 노조, 진주시 양 쪽의 주장 모두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주시의 주장에 “버스 노선을 일괄조정한 것은 진주시이고,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것도 진주시”라며 “버스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전을 각 버스회사 경영문제로 돌리는 진주시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내버스 회사의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버스회사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삼성교통에도 “삼성교통은 노동자자주관리기업으로 파업노동자들이 노동자이며 동시에 고용주다. (현재의 파업은) 자신들을 대상으로 파업을 하는 모양새”라며 “이런 논리적 모순과 더불어 시민을 더욱 당혹스럽게 하는 건 이들의 파업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시민이고 버스 회사에 대한 지원금도 시민들의 세금이다. (삼성교통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이번 사태에서 시민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무지가 일어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들은 “파업의 발단이 된 시내버스 경영평가 용역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동자가 월 평균 28일, 350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며 “야만적이고 살인적인 노동조건을 전제로 한 용역결과는 단 한 줄도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업과 관련된 논란의 진의여부보다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한 일”이라며 “시내버스에 투입되는 경비는 결국 시민들의 세금이니 진주시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최우선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 23일 삼성교통의 시청 점거를 우려해 정문 일부를 제외한 시청 출입문을 걸어잠근 진주시.

진주시는 이에 “표준운송원가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풀어가는 곳은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가, 자치단체가 대중교통 운수업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근거를 두고 재정자립도 등 재정 규모에 맞게 하는 것이라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6월1일 노선개편 시 모든 업체들이 (현재의 표준운송원가) 적용 기준을 그대로 수용했다”며 “시는 매월 총액을 지원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업체가 최저시급 등을 맞춰 효율적으로 경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주시는 2017년 6월1일 노선개편 시 모든 업체들이 시의 표준운송원가 적용기준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삼성교통이 진주시에 보냈던 공문 내용을 보면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 삼성교통이 진주시에 보낸 운수원가 수용 통보 문건

공문에서 삼성교통은 “진주시가 제시한 운송원가총액을 따를 경우 삼성교통의 계산으로는 적자 누적과 이에 따른 근로조건 저하, 도산이 불가피하다 여겼고 이에 (앞서) 2016년 12월2일 공문으로 운송원가 재산정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 “(진주시가) 이를 무리한 요구라며 ‘노선개편 미참여 업체 참여유도’라는 항목하에 전년도분(2016년)에 해당하는 재정지원금 뿐만 아니라 당해연도(2017년) 재정지원금까지 삭감해버리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2016년, 2017년) 재정지원금을 삭감해 지급하면 퇴직금 미지급, 임금체불, 유류비 및 부속금 체납 등으로 도산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며 “진주시는, 진주시가 제시하고 있는 운송원가 총액이 당사의 경영 및 근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하니, 귀시를 전적으로 믿고 운송원가 총액을 수용한다”고 했다.

한편 삼성교통은 파업  최저시급 보전을 위한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지 3일째 되는 23일에도 내동면 차고지, 진주시청 앞 광장 등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진주시는 이날 오전부터 시청 정문 외에 모든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진주시청 점거농성에 대비했다. 삼성교통 관계자는 “(아직) 점거농성을 할 계획이 없으니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말고 문을 정상적으로 열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 지난 21일 진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삼성교통지회

김순종 기자  how2how2li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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