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수도검침원들, "우리도 정규직화해달라"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에도 진주시 비정규직 6백여명 넘어 김순종 기자l승인2019.01.09l수정2019.01.1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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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수도검침원으로 16년간 일해 온 A씨, 그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에 따라 진주시가 수도검침원을 직접 고용, 정규직화 해주길 바란다. 최근 경남 김해시, 광주광역시, 충북 청주시가 수도검침원을 정규직화했다. 진주시는 이들을 정규직화할 계획이 아직 없다. 이에 수도검침원들은 노조를 만들었고, 곧 진주시와 정규직화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 수도 계량기

수도검침원들의 노동강도는 보기보다 세다. 이들이 한달 간 점검하는 수도계량기는 약 1천5백 개에서 2천백 개다. 이들은 수도계량기 1개당 7백50 원의 임금을 받는다. 한달 월급은 12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개별적으로 진주시와 계약을 맺은 신분이라 자신들이 일한 만큼 월급을 받는다. 신도시 지역이야 일하는 데 큰 불편이 없지만, 구도심 지역은 수도계량기가 설치된 곳이 천차만별이라 고충이 따른다.

특히 이들은 작업 중 수시로 부상을 당하곤 하지만, 산재 보험을 시에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 한다. A씨는 “진주시에는 31명의 수도검침원이 있는 데 이 가운데 개에 물려보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낯선 사람이 수도계량기 점검을 위해 타인의 가정집을 드나들다 보니 가정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이들을 무는 사고가 잦다는 거다.

또한 이들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수도 관련 민원을 받아야 하는 고역을 겪고 있다. A씨는 “수도계량기가 집안 깊숙한 곳에 있는 경우 뱀이 나온다거나 바퀴벌레, 쥐를 보게 되는데 참 힘든 일”이라며 "높은 위치에 있는 수도계량기를 점검하다 떨어져 부상당하는 경우도 잦다"고 말했다. 이어 “문이 닫혀있는 집에는 밤늦게라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고, 술집의 경우는 문을 연 저녁시간에 방문할 수밖에 없다”며 “일부 시민들은 수도에 문제가 생기면 밤늦은 시간 전화해 당장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소위 ‘극한직업’ 가운데 하나가 수도검침원인 셈이다.

 

▲ 수도검침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창원시 수도검침원들(사진 = 경남도민일보 우귀화 기자)

이 때문에 일부 자치단체는 수도검침원들의 정규직화를 서두르고 있다. 충북 청주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남 김해시 등은 수도검침원들을 정규직화했다. 수도검침원에 대한 대우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무원 정규직 호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시간외 수당, 초과수당, 복지포인트, 피복비 등을 지급하는 곳도 있다. 

일각에서는 시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은 수도검침원을 근로자로 볼 수 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2015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수도검침원이 청주시의 상당한 지휘·감독하에 수도검침·계량기점검·고지서송달·민원처리 업무 근로를 제공하고 수수료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은 점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진주시 수도검침원들은 진주시가 수도검침원들을 정규직화하고, 근속년수를 인정하길 바란다. 또한 고용승계 및 정년연장과 업무 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무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진주시 관계자는 9일 “이 사안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에도 불구하고 진주시에는 적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 발표 전인 2017년 7월 진주시에는 78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었다. 향후 정규직 전환을 통해 2018년 8월8일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669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수라는 지적이다.

특히 진주시 전역의 청소를 담당하는 노동자 2백여 명은 지난해부터 진주시가 이들을 직접고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청업체 직원으로 남아 있다.


김순종 기자  how2how2li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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