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상규명 필요하다”

새 공공병원 설립 위치, 용도에 대한 의견 수렴도 있어야 김순종 기자l승인2018.12.17l수정2018.12.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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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는 17일 민주노총 진주시지부에서 회의를 열고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진주의료원 불법·강제 폐업 진상 규명’을 위한 진주 시민사회정당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2013년 2월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한 뒤 지금까지 진행돼온 상황을 설명하고,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이들은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이라는 목표와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경남도가 지역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해 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 확충안을 내놓으면서 확정되다시피 한 상황이다.

“공공병원 설립 위치는 접근성 높은 곳에..

하지만 "위치 논의 아직 성급하다"는 입장도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 위치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은 사천이 유력지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을 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하정우 민중당 진주지역위원장은 “제윤경 의원의 발언 후 논란이 되기도 했고, 용역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위치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연구용역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병원 위치를 말할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논란이 이미 시작된 만큼 건립 위치에 대해 논의해볼 필요는 있다. 위치를 결정하자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진주에서만이 아니라 사천, 남해, 하동, 거창, 고성, 통영, 산청, 함양 등 지역에서도 간담회를 열겠다고 했다.

이에 조한진 민족문제연구소 진주시지부장은 “서부경남공공의료원이 꼭 기존처럼 진주에 있을 필요는 없다”며 “함양이라든지 실제 병원이 부족해 의료가 취약한 지역에 의료원이 지어졌으면 하고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에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갈상돈 진주혁신포럼 대표는 “사천은 인구가 11만 4천여 명”이라며 “올 수 있는 환자가 적어 사천에 신축 의료원을 설립하는 건 어렵다. (사천에 들어서면 수익구조상) 기존 진주의료원급으로 만들 수도 없을 거다. 그래서 사천과 진주의 중간 지점인 정촌면에 짓는 게 좋아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의견이 민주당 갑 지역구의 논의 결과 나온 이야기라 했다. 그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진주시장 후보를 역임한 바 있다.

제미애 진주여성농민회장은 “접근성도 중요하다. 위치에 따른 신뢰도 차이도 있다. 아무래도 진주지역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정철균 진주시농민회 사무국장은 “본래 진주의료원이 있던 지역의 농업기술원도 곧 이전할 거라고 하고 하니 그곳에 있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용역 결과를 따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했다.

 

▲ 17일 진주시 충무공동 민주노총 진주시지부 사무실에서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 관련 시민사회정당 간담회가 열렸다.

“종합병원보다 특성화된 병원으로 가야”

서부경남공공병원의 설립 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박윤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조직부장은 “노인 인구가 높기 때문에 노인전문 병원, 혹은 농부가 많으니 관절병 치료에 집중한 병원으로 설립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이정옥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 운영위원은 “기존 진주의료원이 있을 때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았고, 접근성이 높지도 않았다”며 “어차피 큰 병이 나면 시민들은 경상대학교 병원이나 이런 큰 병원으로 갈 거다. 이 점을 생각해 특성화된 병원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김용국 정의당 진주시 지역위원장도 “공공요양병원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 굳이 많은 기능을 넣은 병원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들은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과정, 그리고 이후 운영에 대한 시민사회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을 앞으로 논의해 갈 뜻을 내비쳤다. 서부경남공공병원이 시민을 위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진주의료원 불법․강제 폐업 진상규명위, 특별조사위 구성해야”

이들은 진주의료원 불법․강제 폐업 진상규명 관련 단체 구성도 논의했다. 이들은 시민사회 측에서 진상위원회를 꾸리고, 경남도의회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은 경남도에 △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국정조사에서 요구한 감사 등 조치사항 이행 △ 2012년 12월 이후 진주의료원 관련 회의, 보고, 공문, 등 도청 내부 및 진주의료원, 외부서 생성된 일체 자료 요청 △ 불법․강제 폐업에 책임 있는 당사자이면서 현재 도청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진상위 등을 꾸리는 이유에 △ 도민과 국민에게 진주의료원 불법․강제 폐업의 진실을 알리고 △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을 남기기 위해 △ 중대한 위법사항, 예산 손실, 도민 기민 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민주적 절차와 내용이 지켜지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김순종 기자  how2how2li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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