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정의경남연대, "화해치유재단 해산 환영, 피해자 의사 반하는 합의는 무효"

"2015한일합의 폐기하고, 일본에 진정어린 사과와 법적배상 요구해야" 김순종 기자l승인2018.11.23l수정2018.11.2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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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지난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일본군위안부정의실현경남연대‘는 23일 이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시작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협상할 것을 촉구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한일합의‘에 기초해 박근혜 정부가 설립한 단체이다.

‘일본군 위안부 정의실현 경남연대’는 이날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시작으로 2015한일합의를 폐기하고,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법적배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정부가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대선 때 문대통령은 잘못된 한일합의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공약 했다“며 공약 이행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했다. 세월이 지나며 피해자 할머니 다수가 사망했고, 살아남은 피해자 27명 역시 90세를 넘는 고령이라는 이유에서다.

경남연대는 또한 “2015 한일합의는 피해자 의사를 수용하지 않은 밀실합의로 그 자체가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피해당사자를 완전히 배제한 채 국가 간 이룬 합의는 더 더욱 원천무효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엔 여성차별위원회 등 국제사회도 2015 한일합의에 대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을 것을 영구화시키고, 피해자들이 정의와 배상, 재발 방지를 보장받을 권리 등을 부인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 진주교육청 부지 앞에 서 있는 평화의 소녀상

이들은 일본정부의 출연금 10억 엔을 ‘사실상 법적배상 의미가 있다’고 풀이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경남연대는 “2015한일합의 직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이 일본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은 법적 배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법적배상 의미가 있다고 풀이해 피해자와 국민을 속이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한일합의 후 강제동원은 ‘날조된 것’이라 하고, 위안부를 ‘성노예’라 부르는 것은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 했"고 “아베 총리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편지를 하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를 문제 삼았다.

경남연대는 아베정부는 역사왜곡과 파렴치한 언행을 멈추고 침략전쟁의 군홧발로 짓밟은 수많은 여성들에게 진정한 사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무리 가리고 덮으려고 해도 속속 드러나는 역사의 진실은 국제사회에 알려지고 있고, 역사의 산증인인 피해자들은 진실을 밝히고, 과거를 청산하려는 용기와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과거를 진실되고 정의롭게 해결하는 일이 진정한 화해와 치유로 가는 길임을 (일본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종 기자  how2how2li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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