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참여연대, '보육조례개정안' 문제 있어

"국공립유치원 지도감독 내용 시민 알 길 없고, 재수탁 횟수제한 없다." 김순종 기자l승인2018.11.06l수정2018.11.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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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참여연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주시가 지난 10월16일부터 11월5일까지 입법예고한 ‘진주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 어린이집 지도감독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규정이 조례안에 없고 △ 국공립유치원 수탁자의 재수탁 가능 횟수제한이 없어 특정인이 재수탁을 지속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 진주시청 전경

이들은 먼저 “조례안 12조는 시장이 수탁자 및 국공립유치원의 시설운영실태를 연2회 지도감독토록 했지만, 지도감독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규정이 없다”며 “위수탁의 모든 과정과 시의 지도감독 결과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공립유치원 지도감독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혹시나 있을지 모를 국공립유치원의 문제를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들은 또한 “조례안에 국공립 어린이집 수탁자의 재수탁 가능 횟수 제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재위탁 횟수제한이 없다보니 한 단체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계속 위탁하거나 국공립 어린이집 몇 곳을 회차에 따라 달리 수탁하는 경우가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위탁 횟수제한을 명확하게 규정해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주시는 이에 대해 “아직 조례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의견을 묻기 위해 입법예고를 했을 뿐”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는 모두 답변을 드릴 것이고, 법적 검토 과정을 거쳐 조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뭐라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주참여연대는 “여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공립 어린이집 운영과 위수탁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 시립 어린이집의 설립현황 △ 위수탁 현황 △ 심사내역 △ 한 단체가 회차를 달리해 2곳 이상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수탁한 내역 등을 진주시에 공개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순종 기자  how2how2li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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