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도의원, 버스운전노동자 건강관리 위한 조례안 준비한다.

"버스운전노동자 건강과 도민 안전, 두 마리 토끼 잡겠다" 김순종 기자l승인2018.11.06l수정2018.11.0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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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배차 간격, 장시간의 노동, 부족한 휴식 시간으로 버스운전노동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이영실 경남도의원(정의당)이 버스운전노동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영실 의원은 지난해 같은 당 여영국 의원이 실태조사한 경남지역 버스운전노동자들의 건강상태, 근무상태 등의 자료를 받아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버스운전노동자 건강관리 사업 실적에 따라 경남도가 버스업체에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담긴다.

김병훈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정책연구팀장에 따르면, 버스운전노동자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0.9시간이다. 일주일 평균 58.4시간을 일한다. 이 때문에 이들 대다수는 고혈압이나 당뇨, 심근경색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 근골격계 이상을 느끼는 사람은 70%에 달한다.

버스운전노동자들의 이 같은 질환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위협을 안긴다. 최근 버스운전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으로 전국 각지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이에 이영실 의원은 “버스운전노동자들의 건강도 관리하고, 또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단디뉴스>는 5일 이영실 경남도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현재 준비 중인 조례안이 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에 경남도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우선은 건강관리부터 하자는 취지로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운수조합과 협의해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영실 경남도의원과의 일문일답

▲ 이영실 경남도의원(정의당)

- 버스운전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내게 된 이유는?

“그간 버스운전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근로기준법 특례조항에 따라 근무시간이 길고, 휴게시간이 적었다. 보통 다른 노동자들은 52시간을 근무하는데 버스운전노동자들은 그보다 근무시간이 길어 힘들어했다. 이 때문에 그간 졸음운전 등으로 교통 사고가 나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정부가 이번에 관련법을 개정했다. 버스운전자들은 더 이상 근로기준법 특례조항의 대상이 아니다. 이들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미비한 실정이다. 버스운전노동자들은 장시간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근골육계 질환을 많이 앓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분들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자료는 현재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여영국 전 도의원이 지난해 이미 준비를 해둔 상태였다. 3개월 가량 설문조사도 진행하고..이 자료를 받아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 지난 달 31일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토론회도 열었다.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더해 곧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버스운전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어떠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건가?

“경남도에서 시외버스 업체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재정지원을 할 때 여러 평가 항목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업체들의 버스운전노동자 건강관리 사업 실적을 넣는 거다. 사업체가 노동자들의 건강관리를 잘 하면 재정지원 시 인센티브를 주는 거다.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아니다. 재정지원 전에 그들 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기존에 없던 건강관리 사업 실적이 가미되는 거다.”

- 버스운전노동자의 근무시간이 여전히 길다는 지적이 있다.

“노동시간, 휴게시간이 의무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개별 사업장별로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지 힘들다. 유럽은 시스템을 구축해 노동시간, 휴게시간을 정밀하게 체크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 하고 있다. 현재 시외버스는 도지사 관할인데, 시내버스는 각 시군 관할이다. 앞으로 세부적인 항목들을 만들고, 경남도와 시군이 협력체계를 만들어 버스운전노동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정밀하게 분석, 과도한 노동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다. 경남도만이 아니라 시군이 움직여줘야 할 부분도 분명 있다. 우선은 건강관리부터 하자는 취지로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운수조합과 협의해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힘쓰겠다.”

-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버스운전노동자들은 큰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건강관리 사업 실적이 재정지원금을 받기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경을 쓸 거다. 버스운전노동자들의 건강이 좋아지면 버스를 운행하는 시민들의 안전도 확보되지 않겠나. 창원의 경우 근로자건강안전센터가 있다. 직접 방문해봤더니 심리상담도 가능하고, 근골육계 질환도 다루더라. 인근 버스운전노동자들이 이곳을 이용하면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 다만 근로자건강안전센터가 창원에만 있는 게 아쉽다. 다른 지역의 경우 센터가 없어 우려했는데, 센터장의 말로는 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파견근무도 한다고 한다.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돼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 또한 진주에도 이러한 센터가 하나 생기길 희망한다.”

- 센터를 이용하는 것 외에 또 다른 건강관리 확충 방안은 없나? 혹은 근무여건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번 조례안은 건강관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근골육계 질환자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아픔이라 어느 정도 인지와 치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심장질환, 뇌질환 환자들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조례안에 건강관리 내용을 넣은 것은 조례를 통해 사업체들이 버스운전노동자들의 건강을 돌보게 하기 위함이다.”

- 조례는 언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나?

“일단 지난 달 말 토론회를 했고, 토론회 결과를 조례안에 추가할지는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 그 다음 이 조례가 가능한지 입법분석실 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 이후 성안이 되면 공동발의를 하고 소관상임위인 건설소방위에 조례안을 설명, 동의를 받아야 한다. 빠르면 올해 회기가 끝나는 12월14일, 아니면 내년 1월 쯤 도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까 한다.”


김순종 기자  how2how2li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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