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2017년산 공공비축미 5만 톤 방출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쌀값 정상화를 도모하라”

진주시농민단체협의회는 5일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히고 “오랜만에 쌀값이 제값으로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고 쌀을 방출, 쌀값 하락을 도모한다니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10a당 쌀 생산비는 2004년 58만7748원에서 69만1374원으로 늘었다. 반면 수확기 쌀값은 2004년 16만2277원에서 2017년 15만3213원으로 하락했다. 지난 10년간 쌀 생산 비용은 늘어난 반면 쌀값은 떨어져온 셈이다. 이에 농민들은 적지않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하지만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387만5천 톤 수준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해 일시적으로 쌀값이 상승했다. 이에 농민들은 오랜만에 쌀값이 회복되고 있다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공공비축미 5만 톤을 시장에 방출하기로 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농민들은 또 한 번의 쌀값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정부도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 재고미를 방출한 적이 없는데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재고미를 방출해 쌀값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겠다니 큰 실망”이라며 “정부는 농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물가관리의 못된 주문에서 벗어나 밥 한 공기 쌀값 3백 원을 이루자는 농민들의 절규에 귀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 정부와 국회는 물가상승률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해 쌀 80kg당 가격을 24만 원으로 인상하고 △ 농협은 2018년 벼 수매가를 6만 5천원 이상으로 확정하며 △ 진주시의회는 정부재고미 방출계획철회와 쌀 가격 현실화를 위한 의회결의안을 채택, 정부가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부 재고미를 방출한다면, 250만 농민은 향후 있을 쌀 목표가격 재협상, 더 나아가 쌀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 어떠한 정부의 입장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1월 13일 있을 전국농민총궐기 대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농정을 강력히 규탄할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