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농민단체협의회, "쌀값 안정화 요구"

"문재인 정부는 쌀값 하락 유발하는 공공비축미 5톤 방출계획 철회하라" 김순종 기자l승인2018.11.05l수정2018.11.0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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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2017년산 공공비축미 5만 톤 방출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쌀값 정상화를 도모하라”

진주시농민단체협의회는 5일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히고 “오랜만에 쌀값이 제값으로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고 쌀을 방출, 쌀값 하락을 도모한다니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10a당 쌀 생산비는 2004년 58만7748원에서 69만1374원으로 늘었다. 반면 수확기 쌀값은 2004년 16만2277원에서 2017년 15만3213원으로 하락했다. 지난 10년간 쌀 생산 비용은 늘어난 반면 쌀값은 떨어져온 셈이다. 이에 농민들은 적지않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하지만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387만5천 톤 수준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해 일시적으로 쌀값이 상승했다. 이에 농민들은 오랜만에 쌀값이 회복되고 있다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공공비축미 5만 톤을 시장에 방출하기로 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농민들은 또 한 번의 쌀값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 진주시농민단체협의회는 5일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쌀값 안정화'를 요구했다.

이에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정부도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 재고미를 방출한 적이 없는데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재고미를 방출해 쌀값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겠다니 큰 실망”이라며 “정부는 농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물가관리의 못된 주문에서 벗어나 밥 한 공기 쌀값 3백 원을 이루자는 농민들의 절규에 귀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 정부와 국회는 물가상승률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해 쌀 80kg당 가격을 24만 원으로 인상하고 △ 농협은 2018년 벼 수매가를 6만 5천원 이상으로 확정하며 △ 진주시의회는 정부재고미 방출계획철회와 쌀 가격 현실화를 위한 의회결의안을 채택, 정부가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부 재고미를 방출한다면, 250만 농민은 향후 있을 쌀 목표가격 재협상, 더 나아가 쌀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 어떠한 정부의 입장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1월 13일 있을 전국농민총궐기 대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농정을 강력히 규탄할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순종 기자  how2how2li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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