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발전이 민주주의 발전, 복지국가 건설 이끈다"

"우리나라도 한 때 북유럽 모델 도입하려 했지만, 노조 조직률 낮아 실패" 김순종 기자l승인2018.11.01l수정2018.11.0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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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경남 진주에서 ‘세계협동조합’의 사례를 둘러보고 성공적인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찾는 강연이 열렸다.

1일 정원각 경남사회적경제활성화민관추진단장은 진주 아이쿱생협(신평점)에서 ‘세계협동조합여행’을 주제로 강연을 열고 선진국의 성공적인 협동조합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날 북유렵의 사례를 들며 협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조합, 자유로운 종교운동 등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복지국가를 만드는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강연은 그가 진행할 3번의 강연 중 그 첫 번째이다.

 

▲ 정원각 경남사회적경제활성화민관추진단장은 1일 진주 아이쿱생협(신평점)에서 ‘세계협동조합여행’을 주제로 강연을 열고 선진국의 성공적인 협동조합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정 단장은 북유럽의 경우 협동조합이 대기업 이상의 시장 장악률을 가지고 있고 그 덕에 시민 개개인의 바람이 정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스웨덴은 1913년 보편적 공적 연금을 도입했고, 1918년 빈민구제법을 제정했다. 또한 1931년 유급 출산휴가 제도를 완비했으며 1935년 가족수당, 1948년 아동수당을 도입했다. 우리나라보다 많게는 70년 빨리 복지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그는 북유럽의 이러한 특징이 복지국가 건설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확충에도 기여했다고 했다. 그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세계 민주주의 지수를 보면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1위), 스웨덴(3위), 덴마크(5위), 핀란드(9위)는 10위권 안에 모두 들어 있다”며 “(신)자유주의가 강하게 일어난 미국, 일본, 한국보다 사민주의가 강하게 일어나고, 협동조합활동이 원활하며,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은 스웨덴, 덴마크 등이 민주주의가 발달됐다”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이어 “우리나라도 IMF 이후 ‘협동조합주의(코포라티즘)’의 하나인 노사정위원회를 도입하려 했지만 낮은 노동조합 가입률로 인해 실패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핀란드나 덴마크, 스웨덴은 노조 조직율이 70~80%에 이르고, 노르웨이도 50% 정도이다. 그러니 노사정위원회도 원활하게 진행된다”며 “하지만 한국은 노조 조직률이 10%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노사정협의회 운영이 어려웠고, 지금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복지체제가 잘 들어서려면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고 협동조합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이들이 경제부문뿐 아니라 사회부문에서도 원활히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강연을 시작으로 정 단장의 강연은 오는 8일과 15일에 계속된다. 8일에는 ‘스페인의 몬드라곤, 영국의 생협들’을 주제로 강연이 열리며, 15일에는 ‘이탈리아 레가·볼로냐와 스위스의 생협들’을 주제로 강연이 펼쳐진다. 강연 장소는 아이쿱생협(신평점)이며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이다.


김순종 기자  how2how2li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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