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조사 진행

"감정가보다 조성원가 낮아 진주시 2백억 원 피해봤을 것" 김순종 기자l승인2018.10.30l수정2018.11.0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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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가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어난 '특혜 의혹'을 행정사무조사한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진주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주시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추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키고 오는 11월6일부터 13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키로 의결했다. 진주시의회는 13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 신진주역세권 부지(사진 = 네이버 지도)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부지 감정가(사업부지의 액수를 감정해 내놓은 것)가 조성원가(부지를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낮게 책정됐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돼 왔다. 일부 의원들은 부지 감정가가 조성원가보다 낮게 책정돼 진주시가 2백억 가량의 재정손실을 봤고, 용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건설하는 업체는 많은 이익을 봤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행정부와 업체 측의 결탁이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이창희 진주시장 시절부터 계속 거론돼 왔지만, 당시 A법인의 부지 감정평가서가 공개되지 않아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거듭된 요청에 지난 9월 쯤 진주시가 감정평가서를 제공했고, 이에 문제가 구체화되며 진주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준비하게 됐다.

진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장 류재수 의원에 따르면, A감정평가법인은 지난 2015년 신진주 역세권 도시 개발사업 용지 중 일부 구간(5만5921㎡)과 2017년 또 다른 구간(2만8954㎡)에 대한 감정을 실시해 신진주역세권 부지 1평(3.3㎡)이 272만 7000원 상당에 달한다는 감정평가서를 내놨다.

문제는 감정평가액이 조성원가보다 낮게 나왔고, 이에 진주시가 2백억 원 가량의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점이다.

류 의원에 따르면, 올해 가호동사무소 부지는 1평당 365만 원(조성원가 3백40여만 원으로 추정)에 거래됐다. A감정평가법인이 내놓은 감정액 272만 7천원에 비해 93만원 가량 높은 액수다. 류 의원은 가호동사무소 부지를 1평당 365만 원에 거래하게 된 것에 대해 “진주시 담당국장이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류재수 의원은 “조성원가와 부지 감정가가 1평당 93만 원가량 차이가 난다”며 “이를 부지 전체 면적인 2만 5700평에 대입하면 진주시가 230억 원을 덜 받고 아파트업체에 부지를 넘긴 것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감정가는 보통 토지 조성원가보다 10~30% 높게 나와야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신진주역세권과 비슷한 조건을 가진 평거동 지역의 감정가와 비교해도 신진주역세권의 감정가는 낮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평거동 부지 대비 신진주역세권의 감정가가 0.6배 낮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평거동에 지어진 아파트보다 신진주역세권에 지어지는 아파트가 더 고층 아파트라, 건설사가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감정가가 더 높게 책정돼야 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당시 신진주역세권 부지를 감정평가한 A감정평법인은 지난 9월 <경남일보>에 “전문가 8명이 감정을 했고, 감정평가가 합법적으로 진행돼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감정평가는 이해당사자가 많기에 외압이 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양 측 주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는 오는 11월6일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진주시가 진주역 주변 96만4693㎡ 부지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로 2006년 개발계획수립용역이 시작됐다. 2012년부터 1·2지구 조성에 나서 현재 1지구는 조성이 완료됐고, 2지구는 2020년 3월 준공될 예정이다.

 

 


김순종 기자  how2how2li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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