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선언 효력정지 가처분 운운하는 자유한국당은 남북대결 정책을 중단하고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동의하라”

30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 진주시민운동본부는 박대출 의원(진주시을, 자유한국당) 사무실 앞(진주시 인사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히고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을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 10월23일 국무회의에서 남북 정상 간의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했지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정부 비준안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작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한 지난 9월1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방해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를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것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것으로 마땅히 환영해야 할 일”이라며 “자유한국당이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 등을 반대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을 원치 않는 세력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효력 정지되어야 할 것은 자유한국당의 낡은 대결정책”이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남북이 협력하기로 한 지금, 자유한국당은 남북화해 협력시대를 역행하는 대결정책을 중단하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