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잔(0.03%)만 마셔도 음주운전 처벌

두 번만 걸려도 ‘면허취소’하는 ‘투아웃제’ 시행 김순종 기자l승인2018.10.29l수정2018.10.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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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26일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현행 3회 음주운전 시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쓰리)아웃제’를 2회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하는 “투아웃제”로 강화하고, 위험성이 높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에 한해서는 1회 위반 시 면허를 취소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기준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음주운전단속기준은 현행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일본·스웨덴 등 OECD회원국 7개국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를 음주운전 단속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음주운전단속기준이 강화되면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재범 우려가 높은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를 위한 차량 압수기준도 높일 예정이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켰을 때 차량을 압수했지만, 앞으로는 중상해 사고만 내도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또 최근 5년 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하면 차량이 압수된다. 기존에는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에 한해 차량 압수가 가능했다. 

 

▲ (사진 = pixabay)

경찰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은 2017년 기준 음주사고 치사율(2.2%)이 전체 사고 치사율(1.9%)보다 15.8% 높고, 같은 해 뺑소니 사고 도주 동기 가운데 ‘음주운전’(1430건)이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2016년 연간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비용은 7천662억 원에 달해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불러오기도 했다.

아울러 경찰은 11월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약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기간 중 음주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선정해 공개하고, 기동대 등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펼 예정이다.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한다.


김순종 기자  how2how2li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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