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5분 발언, 남북협력교류 조례 제정, 6차산업 활성화, 호우 시 농민 피해 방지책 마련 촉구

허정림(민주당), 정재욱(한국당), 박철홍(민주당) 진주시의원 김순종 기자l승인2018.10.24l수정2018.10.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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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206회 임시회 본의회가 24일 열린 가운데 허정림, 박철홍, 정재욱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서 각각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대한 조례’ 제정, 집중호우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촉구했다.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하자.

▲ 허정림 의원(더불어민주당)

허정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분단과 정전 체제가 허물어지고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며 “이에 남북 간 교류, 협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진주시도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남북교류협력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간단체를 포함한 각 지방 단위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조례에 의거한 예산확보를 통해 진주시가 지역협의회 및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41개의 기초자치단체도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며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면 진주시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6차산업 활성화 위한 규제완화 조례” 필요

▲ 정재욱 의원(자유한국당)

정재욱 의원(자유한국당)도 이날 5분 발언에 나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례가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농업은 노동만이 집약된 산업이 아닌 1차산업인 생산, 2차산업인 가공, 3차산업인 유통을 연계하고,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시킨 6차 산업으로 재탄생하고 있다”며 “진주시도 신성장 동력 측면에서 6차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6차산업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도 농촌육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생산관리지역에 대한 일부 규제를 완화했지만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뒷받침 되지 않아 6차 산업 업체들이 규제완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완화시키면 농업인의 경영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소비자가 우리 농민이 직접 만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받는 등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6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집중호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필요해

▲ 박철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철홍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5분 발언에 나서 “지난 여름 태풍 쁘라삐룬과 콩레이로 맡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집중호우가 오면 농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 해결방안을 진주시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 시에는 처음 시공될 때부터 배수로 공사가 잘못 설계, 완공된 곳이 있다”며 “이 때문에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않아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논이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호우 시 침수가 반복되는 진성면 가진리 일원의 하전 청비 사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배수펌프장도 문제라며 “배수 펌프장으로 물이 몰려드는 곳 주변의 하천준설, 잡목 제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진주시에는 진주시가 직영 관리하는 배수펌프장 22곳,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43곳의 배수 펌프장이 있다. 그는 이들 배수펌프장에 “완전 자동화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량 증대 및 추가 증설이 필요한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중호우로 농민들이 피해를 받았을 때 그 피해를 덜어주기 위한 농작물 재해 보험이 있지만 농민들의 가입이 미미한 실정”이라며 “우리 시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해 농민들이 입은 피해를 덜어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순종 기자  how2how2li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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