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기독교 연합회 "경남 학생인권조례안, 암적인 교육환경 조성할 것"

청소년 인권단체 "암적인 교육환경 아닌 평등한 학교 만드는 출발점" 김순종 기자l승인2018.10.02l수정2018.10.0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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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은 그 깊이가 구정물과 같고,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다. 폐수와 같은 혼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것이 분명하다”

진주시기독교 총연합회를 비롯한 15개 시민단체는 2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히고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는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에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이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경남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 진주시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15개 시민사회단체가 2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진주시기독교 총연합회를 비롯한 15개 시민단체는 이날 경남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은 “종교적으로나 문화전통적으로 금지해온 것들을 허용하는 내용 일색”이라며 “그 항목들을 일일이 나열하기도 부끄럽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안 제7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분단 상태인 대한민국에서 주체사상마저 가르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제16조와 17조의 성평등, 성인권 보장에 관한 내용은 “학생들에게 성관계를 가르치고 동성애마저 옹호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제16조 등은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로 포장해 학교에서 보호해주는 것으로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학교가 지도할 수 없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문제도 지도할 수 없도록 한다”며 “이러한 것들을 마치 당연한 권리인양 장려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체벌금지 항목에 대해서는 “‘부모와 교사’를 고발하는 공산주의식 사고 전향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 외에도 학생인권조례안에는 학생들의 학업 부진을 부추기는 내용, 학생들이 반성문을 써 자신의 과오를 돌이키는 기회를 박탈하는 내용, 심각한 좌편향 현상을 초래할 내용, 다문화자녀를 보호한다는 취지아래 이슬람 기도실마저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 (사진 = 전교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주지부의 박태영 활동가는 이에 대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이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지만 특히 학생의 기본권이 학교 안에서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기에 조례로 학생의 기본권을 옹호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기본권 보장 조항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했다.

성적 지향, 성정체성, 임신·출산 등에 따른 차별금지조항에 대해서는 "(차별금지 조항은) 그동안 교육현장이 성적 소수자이거나 임신, 출산 경험을 가진 학생들을 '지도'라는 이름으로 차별하고 배제해온 잘못을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성소수자나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소수자 청소년의 인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 "성적 소수자성은 지도나 교정의 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할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강조했다.

체벌금지조항에 대해선 "이미 2011년에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체벌금지가 규정되어 있지만 아직 경남지역엔 체벌이 일어나는 학교가 상당히 많아 적극적인 인권의 옹호와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들의 논리는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가짜뉴스와 거짓선동으로 가득 차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암적인 교육환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동안 유예되어 왔던 학생청소년의 존엄을 보장하고 평등한 학교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순종 기자  how2how2li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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