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댐 건설 계획 사실상 '백지화'

환경운동연합 "결정 환영하고 수자원 관리 등 앞으로 남은 과제" 김순종 기자l승인2018.09.19l수정2018.09.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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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 18일 논란이 돼온 지리산댐 건설 추진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10여 년 동안 정부와 시민단체의 갈등을 초래해온 지리산댐 건설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지리산댐 건설에 반대해온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반기고 있다.

환경부는 18일 향후 물관리 정책방향과 과제를 담은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 발표를 통해 댐 정책을 종전의 건설에서 관리 형태로 바꿔 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특히 “경남 지리산댐은 해당 지역에서 찬반 논란과 갈등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환경부는 댐 건설 추진 계획이 없고, 다만 자치단체가 건의하는 중소규모의 댐은 적법절차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이들이 지리산댐 건설에 반대하며 '댐 만들지마'라는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 환경운동연합)

국토교통부는 그간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용유담 일원)에 높이 107m, 총저수량 6700만㎥, 저수 면적 2.3㎢ 규모의 지리산댐 건설을 추진해왔다. 지리산댐은 1984년 수력발전용 댐이 처음 추진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으며 1999년에 식수댐, 2000년대 들어 다목적댐과 홍수조절용 댐으로 거론되며 갈등의 진원지가 돼 왔다.

2012년 국토부는 댐 건설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듬해 5월 총저수량 6천7백만 톤 규모의 홍수조절용 댐을 기획했지만, 명승지인 함양 용유담이 수몰되는 등 환경 파괴 우려가 커지면서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특히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다목적 댐을 건설해 남는 물을 부산지역에 공급하겠다고 밝혀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다.

이에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지리산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곳에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겠다고 밝혀 다시 한 번 논란이 됐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물관리 일원화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천 관리를 제외한 모든 수자원 관리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며 상황이 달라졌다.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논란이 돼 왔던 지리산댐을 환경부가 원점 재검토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18일 발표로 지리산댐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되자 백인식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지난 7월 물관리 일원화법이 통과되며 환경부가 댐 건설 관련 권한을 가져가게 돼 이 같은 결론이 나올 줄 짐작했다”면서 “홍수조절용 댐을 지으려던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지리산댐이 건설됐다면 생태계 파괴는 물론 남강댐의 물을 부산으로 보내게 되면서 진주의 물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을 것”이라며 “앞으로 법제화를 통해 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수자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지가 남은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순종 기자  how2how2li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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