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일부 찬성, 대다수는 예산 들먹이며 ‘난색’

진주지역 4개 시민단체들은 진주시의원 21명을 대상으로 진주시의회의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할 것을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진주시의회 본회의를 비롯해 상임위원회 회의 등 모든 회의를 실시간으로 공개할 것을 제안하며 진주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이들은 이 같은 제안을 한 이유에 대해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시민들은 자기 지역 시의원이 어떤 정책을 발의하고 어떤 의결에 참여하는지, 또 그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펴고 있는 지 알 길이 없다”며 “행사장에 가거나 지역 언론을 통해서만 시의원이 뭘 하는지 알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전국의 현황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인터넷으로 상임위원회 회의까지 생중계하고 있다”며 “이제 진주시의회도 시대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하루 빨리 진주시의회는 인터넷 생중계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뜻을 받아 의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과정과 절차를 밟았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진주시의회의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면 의원들의 활동을 홍보할 수 있고 의정활동의 질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본회의를 진행 중인 진주시의회

이들의 주장처럼 국회는 대부분의 회의를 실시간 생중계하고 있으며, 인근의 기초의회들도 회의내용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김해시의 경우 본회의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등을 실시간으로 생방송하고 있으며, 생방송 이후 회의 영상을 편집해 인터넷에 올린다. 김해시의회 사무국은 “현재 김해시의회 각종 회의를 인터넷과 휴대폰,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며 “진주의 경우도 초기비용 10억 원과 매년 유지관리비 5천만 원 정도를 투입하면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산시의 경우도 회의를 실시간 생중계하며 이후 편집을 거쳐 녹화된 영상을 공개한다. 순천시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창원시의 경우 본회의만 녹화해 회의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다. 통영시도 마찬가지이다. 사천시와 진주시도 본회의만 녹화한 뒤 1~2주일 내로 인터넷을 통해 본회의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진주지역 4개 시민단체의 이 같은 제안에 박성도 진주시의회 의장(자유한국당)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며 “의장단을 구성해 회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조현신 진주시의회 운영위원장(자유한국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실익이 있는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아직 공문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좀 더 내용을 알아보고 의원들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허정림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혼자 결정할 수는 없다. 동료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한다”면서 “국회와 지방의회는 다른 점이 있기도 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류재수 진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민중당)은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다른 의원들과 상의해 인터넷 실시간 생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인터넷 생중계와 관련한 예산도 내년 당초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의회 회의를 인터넷 생중계할 것을 요구한 단체로는 진주참여연대,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 녹색당 진주시지역위원회, 진주 아이쿱생협이 있다. 이들은 그간 진주시의회 시민 의정 모니터단으로 활동해왔다. 이들은 이번주 토요일(9월22일)까지 의원들의 회신 내용을 종합해 이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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