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역 11개 시민단체는 16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문건을 마련했던 기무사의 완전 해체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문재인 정부가 시민진영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14일 국무회의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을 통과시킨 것은 기무사의 간판만 바꿔단 채 명맥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주지역 11개 시민단체는 이날 문재인 정부가 설립하려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법령이 부여하는 임무와 목적이 기무사와 동일하기에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의 명분으로 들먹이던 ‘군 관련 정보수집’항목이 그대로 존재하고 불법 행위의 근간이 된 대공수사권에 대한 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보안, 방첩, 수사, 감찰, 지원을 한꺼번에 책임지는 기무사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만 바꿔 명맥을 유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기무사가 그간 군대와 민간인 사찰, 정치개입을 위한 부대였으며 정권 안보의 첨병이자,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대는 계염과 쿠데타 부대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무사는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인터넷 여론조작도 모자라 촛불시민을 장갑차로 진압할 계획까지 세웠다”며 “시대가 변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하지만 이들은 한치의 변함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제정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 요원 100%로 구성된 창설지원단을 두어 이들에게 새 사령부의 창설기획업무와 인원선발을 맡겼다. 뿐만 아니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에 대한 의견 수렴도 8월6일부터 9일까지 단 4일간 만 진행하며 졸속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무사의 임무와 역할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사령부의 이름만 바꿔 앞으로는 군대의 정치개입이 없을 것이라는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며 기무사의 완전한 해체를 주장했다. 이들은 “기무사를 해체하지 않으면 언젠가 또 다시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댈 것”이라며 기무사를 해체하고 그간 문제가 돼온 일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 폐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아 온 광역시·도 11곳에 설치된 ‘60단위 기무부대’는 폐지된다. 사령부령에는 민간인 사찰 금지가 명시됐고,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며 “새로 제정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인권 침해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