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소통위 내년 초 발족, 소통 중재 제안 역할 기대

"시민의견 수렴하고 갈등 중재해야" 김순종 기자l승인2018.08.08l수정2018.08.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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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의 공약사업인 ‘시민소통위원회’가 내년 초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는 8일 “시민소통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작업 중에 있다”며 “올해 하반기 시민소통위원회를 창단하고, 내년 초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시민소통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해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진주시청 전경

최승제 지역재생연구소 소장(43)은 “기존의 자문위원회들을 구조조정해 시민소통위원회로 단일화해야 한다”며 “시민소통위원회에 대한 조례도 마련해야 하지만 동시에 기존의 자문위원회들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조례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 기능이나 이런 걸 가지는 건 걸맞지 않고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의 역할만 하도록 해야 한다”며 “광명시가 운영중인 시민소통위원회 수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현재 백20명의 자문위원을 두고 시민소통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심인경 진주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업무영역이 많아지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무엇을 어떻게 해서 집행할지 뚜렷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규정을 갖고 그것을 제대로 적용해낼지가 관건”이라며 “만약 그게 안 되면 또 다른 옥상옥을 만들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통과 공감을 위해 시민소통위원회를 꾸리겠다는 취지의 진정성에 조금 의심이 가기도 한다”며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한 조례 입법예고를 하면서도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능을 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는 문구를 넣어 문제가 됐다. 또 그러지 말란 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한영수 목사는 “시민소통준비위원회 시절부터 진주시가 시민소통의 의지를 보여줬으니 잘 될 거라고 보지만 소통위가 조금 늦게 꾸려진다는 소식은 아쉽다”고 지적한 뒤 “관련 조례의 가닥이 잡혀봐야 알겠지만 시민소통위원회는 시행정부와 시의회의 중간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민소통준비위원회 당시 여러 업무보고를 받고, 여러 정책적 제안도 했는데 그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고 급한 일부터 진행해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명시, 나주시, 목포시 등은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소통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각 도시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들은 50명부터 백20여명에 이르는 시민소통위원을 위촉해 각 분과별로 안건에 대해 토의하고 그 결과를 시행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이들 모두는 시정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립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조규일 진주시장이 소통과 공감을 내세우며 공약한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김순종 기자  how2how2li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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