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순기능 살리면서 과도한 사생활 침해는 자제해야

진주시 도시관제센터에 설치된 CCTV가 시민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과도한 CCTV 설치가 시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진주시는 진주시 도시관제센터의 CCTV 정밀분석을 통해 지난 7일 오전 발생한 연쇄차량털이 범죄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진주경찰서는 이에 도시관제센터에 감사장을 건넸다. 
 
도시관제센터는 그간 여러 성과를 거두어왔다. 올해 1월 특수절도범 차량의 도주경로를 파악, 경찰과 공조해 절도차량을 긴급체포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4월에는 평거동 일대 차량털이 현행범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지난해 9월에는 장대동 소재 어린이놀이터에서 발생한 성추행 범죄를 해결하는데 기여했고, 같은 해 3월에는 거리를 헤매던 치매노인을 발견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도시관제센터는 CCTV 집중관찰로 어린이 및 청소년 선도, 노약자 보호, 시설 안전조치 등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며 시민 안전 지킴이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다.

 

▲ 2014년 문을 연 진주시도시관제센터(사진 = 진주시)

하지만 일각에서는 CCTV의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는 만큼 CCTV 운영 및 설치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종근 진주YMCA 사무총장은 “CCTV의 순기능도 많지만 역기능도 있다”며 “특히 기록된 영상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록된 영상이 관리부서 밖으로 떠돌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는 이어 “CCTV가 일반 시민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염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혜정 진주여성회 대표는 “우리가 주최했던 CCTV 관련 토론회에서 CCTV가 범죄를 예방한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 인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얘기도 있었다”며 “CCTV 확대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올해 조규일 시장이 취임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내건 만큼 범죄예방 CCTV설치 구역 확대를 통해 사건사고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4년 문을 연 진주시도시관제센터는 진주 전역에 설치된 2천여 대의 CCTV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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