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진주시의회가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을 기습 처리한데 대해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 통과시킨 진주시의회 해산하라”

무상급식지키기 진주시민운동본부는 19일 오전 11시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의회는 절차와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고 교육에 대한 고민도 현저히 부족한 급조된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스스로 의회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주시장과 일부 시의원들이 홍준표 도지사의 하수인이 되고자하는 절실한 바람을 알게 되었고 이들이 홍 지사의 정치선동구호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그 분의 말씀만을 받들어 모시려는 아첨꾼에 불과함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진주시민운동본부는 “작년처럼 올해도 아이들이 아무 걱정없이 학교에서 밥먹는 것”을 바란다며 “무상급식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시의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지 못해 이런 참담한 결과에 이른 것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정만 의장권한대행이 조례를 송부하지 말 것과 진주시장은 조례를 공포하지 말고 재의를 요청할 것, 진주시는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예산지원 계획을 발표할 것, 진주시의회는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진주시민운동본부는 학부모 단식단 구성과 천막농성 진행,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의 추경예산안 시의회 통과를 막기 위한 대규모 시민궐기대회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

“평등급식 회복되는 날까지 시민들과 함께 싸우겠다”

야권 진주시의원 6명(서정인, 강갑중, 강민아, 류재수, 서은애, 허정림)은 19일 오후 1시 30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을 지키고자 팔을 걷어붙인 학부모들과 보편복지를 열망하는 다수 시민들의 뜻을 시의회라는 공간에서 지켜내지 못한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야권 의원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가 무상급식과는 상관없는 별개의 복지정책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 조례는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영구히 없애기 위해 졸속으로 만든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 기습 통과는 타 시군의회 흐름과 다수 도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며 “기습적으로 의안을 상정하고 졸속 처리한 것은 시민들의 반대여론이 그만큼 무서웠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시의회는 이번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서민자녀교육지원 예산을 전면삭감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당면목표가 이루어 질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한편 지난 4월 6일 야권 의원 6명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제기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신청접수 금지 및 시행중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법원은 “이 사업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행위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는데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행정행위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밝혔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예산안 심의 의결에 참여하는 권한 이외에 지자체의 예산전용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시킬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의원들의 예산안 심의확정권한 침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진주시는 “조례가 통과돼 사업 지원 근거가 마련됐고 이번 판결에서 진주시가 승소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며 “제1회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사업 수혜대상자 8천여명이 교육복지카드 사용 등 많은 혜택을 받게 돼 서민자녀들의 학력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