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공포 도시(공원을 포기하는 도시)가 되지 않으려면 희망 시장, 편한 시장이 아닌 푸른 시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25일 저녁 7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바이오홀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는 1부 경상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 강철기 교수의 ‘공원일몰제 어떻게 볼 것인가’, 2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은아 국장의 ‘창원 지역 사례 현황과 쟁점’ 순으로 진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2000년 7월 기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을 2020년 7월까지 부지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원 지정이 일괄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말한다. 공원으로 조성된 경우에도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해제 대상이며 공원자격을 상실한다.

무엇보다 도시공원이 일시에 해제되면 도시계획의 붕괴로 무분별한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녹지가 줄어들면서 생태계 파괴, 시민의 건강권 침해 등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진주에도 현재 21개의 도시공원이 있다. 따라서 진주시 역시 2020년까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진주시는 현재 장기미집행 공원 21개소 중 11개소가 조성 중, 조성  준비, 부분 조성 중이라 밝혔다. 하지만 공원개발에 필요한 사업비가 천문학적인 규모라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진주시가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진주시는 한사코 부인하지만 민간특례개발 사업자를 선정해 공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강 교수는 “조금 있으면 ‘공원을 통째로 넘길 것입니까’라는 유행어가 나올지도 모른다”며 “본인이 명색이 진주도시계획 위원회 소속인데도 진주시 대책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주시가 골머리 아프다고 가만히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우선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추정해서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일단 진주시에서 큰 몸통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그것이 선행되어야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사업방식, 예산문제와 같은 줄기들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지자체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게 사실”이라며 “시와 시민단체,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도시공원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창원의 경우 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매입하는 것은 사실한 불가능하다”며 “토지 소유자 대상 다양한 보상수단, 재원 확충 방안 마련과 같은 정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진주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도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입장을 묻고,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