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써야 할 돈으로 개발사업 하겠다는 것"

이창희 진주시장은 17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우리 진주시는 그간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2천5백78억 원의 빚을 전액상환하고 5천3백억 원의 재정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5천3백억 원의 여유자금을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진주 미래 발전을 위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진주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5천3백억 원의 여유자금은 순세계잉여금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시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아끼더니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 이창희 진주시장이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한 정책공약으로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공기청정기 전량 보급(440여 개교 5천대, 예산 10억 원) ▲ 신안동 공설운동장 부지내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설(5백억 원) ▲ 서부시립도서관 앞 국제 규모 실내 테니스장 신설(150억 원) ▲ 모덕구장 체육시설 확충(7억 원) ▲ 와룡지구 복합체육시설 조속히 완공(백90억 원) ▲ 노인 게이트볼장, 파크골프 등 노인체육시설 확대 ▲ 장애인 운동시설 확대 ▲ 유·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내동면) 및 개방형 스포츠 콤플렉스(경상대) 운영 ▲ 학교 체육시설 추가 개방 ▲ 비봉산, 선학산 등산로의 조속한 재정비 완료 등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선심성 공약이 아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현가능한 공약으로 시민 여러분에게 다가가고자 한다”며 “오랜 행정경험과 민선 5·6기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좋은 세상 진주’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참여연대는 이에 “이 시장이 언급한 여유자금 5천3백억 원은 그간 쌓여온 ‘순세계잉여금’을 말하는 것 같다”며 “시민들에게 순세계잉여금을 나눠주지는 않을 것이고, 앞으로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 해 8월 진주시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2018희망진주시민의길

(사진 = 경남도민일보)

한편 2018희망진주시민의길은 지난 해 8월 “사용하지 못해 순세계잉여금이 된 예산 중에는 사회복지분야 70억 원, 농림수산 56억 원, 교통 44억 원이 있다”며 “200억 원이 넘는 복지, 중소기업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도 살림을 잘해 예산을 아낀 것처럼 자랑하는 진주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진주시는 진주대첩기념광장사업,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대형사업들이 진행되는 곳에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할 것이라며 “대형사업이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어 여유가 있다고 예산을 다 써버리면 신진주역세권 지방채 발행과 같이 또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주장했다.

순세계잉여금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과 당초 추계한 예산을 초과하여 징수된 세입을 합한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 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세계잉여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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