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선거법 관련 문제될 내용 없고, 누군가 비방하거나 지지할 목적 없다"

이창희 진주시장이 진주시 공무원노조가 16일 펴낸 성명서를 두고 노조 관계자를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17일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공무원노조가 펴낸 성명서에 대한 입장을 묻자 “공무원은 정치적인 행위를 못 하게 돼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거다. 불법이니 사법조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치적인 행위로 판단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시장은 재차 “그것은 정치적인 행위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우리가 선거법 관련돼 문제가 되는 내용을 담은 것도 없고, 언론에서 그동안 보도해온 내용을 그대로 올린 것일 뿐”이라며 “선거 국면에서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지지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 이창희 진주시장과 공무원노조의 성명서

박영식 변호사는 이번 논란에 대해 “노조원이든 누구든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데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 시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시간에 해야 한다.”라며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 그걸 목적으로 파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조지현 변호사는 “어떤 내용이든 고소를 하면 문제가 되고, 그게 문제가 되느냐는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문제가 될 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진주시지부는 16일 성명서를 내 이창희 시장의 거듭된 막말을 지적하고 “이 시장은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범시민 단체와 연계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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